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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효성/한국타이어

MB 사위 주가조작 내사! 면죄부 수사가 되지 않기를~~

'민영화(사유화)', '감세정책', '9월 위기설' 등등으로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MB의 세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검찰 내사 소식입니다.

한국 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을 비롯한 재벌 3세들의 편법 유상증자와 주사조작 의혹 뉴스를 보고
관계된 글을 2번 블로그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똥이 MB의 사위에게까지 튀었습니다.


1. 잊혀진 재벌 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재벌 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은 2007년 8월부터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인(재벌 3세들)에게 주식을 몰아주고, 이후 신규사업 분야(IT, 에너지 분야 등)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늘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된 회사는 레드캡투어, 엔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MB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관련된 편법 재산 증식 사건은 묻혀버렸습니다.

금융감독원도 MB취임식날에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제3자 유상증가의 경우에는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0% 내외로 할 것을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2. 주가조작 의혹의 재발견
재벌 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은 어뚱한 곳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999년 대우의 퇴출 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였던 조풍언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조풍언씨의 자금이 구본호라는 인물에게 유입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하였고~~
2006년 9월 28일 구본호씨는 자신을 포함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앞으로 제3자배정 형식으로 90여억원 가량을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연결고리는 따라 검찰의 내사는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씨에게로, 다시 조현범 부사장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주가조작 혐의는 누구에게까지 적용될까?
재벌 3세들이 연루된 유상증자는 레드캡투어, 엔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 4건입니다.
조현범씨는 이 중 코디너스와 동일철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디너스는 제3자 유상증자에 성공했고,
동일철강은 9만원대 주식이 145만원까지 수직 상승했지만 조현범 부사장 등의 유상증자 참여는 금융감독원 제지로 무산되었습니다.

                                                              코디너스 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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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너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명단(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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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너스 주가는 8월경에 급격히 상승하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 명단에 김영집씨, 조현범씨 등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내사 결과가 주가조작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첫번 째 내사자였던 구본호씨는 구속된 상태며, 김영집씨는 아직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모두 구속될 것인지? MB의 사위 앞에서 구속이 멈출지? 아니면, 모두 무혐의로 풀려날 것인지?

4. 마치며
금감원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반대하기도 했으며, 권고까지 한 것으로 짐작하건데
재벌 3세들의 편법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법이 불법인지는 법에 대해 무지하여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이후 주식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상장법인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수익은 벌금으로 회수한 국내판례가 있으며(남편회사 기밀 이용 주식노름한 30대女 '벌금 폭탄', 2007-08-28, 뉴시스),
미국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월가 ‘140억원대 내부자거래’ 발칵", 2007-03-03, 동아일보)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내사를 통해 범죄유무를 밝혀야만 합니다.
면죄부 수사는 이제 그만!!


p.s
MB의 세째 사위 조현범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는
1. 최근 1년 반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질병으로 돌연사하고,
2. 12년간 93명이 질병으로 죽었으며,
3. 노동자 건강 ''검진 대상 비율이 60%나 되며
4. MB의 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입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 한국타이어 공장은 노동자들의 무덤

檢, '대통령 사위' 조현범 주가조작 내사, 2008-09-02, 연합뉴스
이대통령 셋째사위 주가조작 의혹 수사, 2008-09-02, 조선일보
검찰, 이대통령 셋째 사위 ‘주가조작 의혹’ 내사, 2008-09-02,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