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이탈리아 파시즘과 지금의 한국

조합국가(corporate state)의 형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생산단위 안에서 모든 집단을 조합화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사기업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가 생산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지만, 동시에 사기업 차원에서의 이니시어티브가 기대한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생산과정에 깊이 개입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헙이나 고용주 단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 아래 개별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점권을 행사하였으며, 정부는 조합대표자의 임명에 관여하는 등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법적인 범위안에서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가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고용주 측을 유리한 위치에 놓았다. ~ 국가권력과 대기업과의 동맹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득 계층의 이해를 방어하려는 파시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용주나 노동자측을 협의의 메카니즘에 참여시키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명목상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이 존재하나 대부분 국가의 권위에 의하여 위로부터 조직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간섭 아래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계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들은 관제(官制)의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하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위 글은 <서양의 지적 운동, 김영한 임지현 편, p322~323, p327>에서 시대를 알 수 있는 부분만을 삭제하고 옮겨온 글입니다. 얼핏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 1920년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치하의 이탈리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지금의 한국을 대비해보면....

(1) 무솔리니의 사기업 이니시어티브 -> 이명박 정권의 비지니스프렌들리
대통령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시며, 재벌 총수들에게 투자를 부탁하는가 하면, 재벌들의 대표기관인 전경련 부회장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고, 기업인들과의 직통전화까지 개설하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장으로 등극하셨습니다.

(2) 무솔리니의 노동계 통제 -> 이명박 정권의 노동계 장악
이명박 정권은 노동계에만 엄정한 법질서 준수를 요구하면서 노동운동을 불법집회로 간주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계까지 일부 접수한 상태입니다.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더니 한국노총 인사 2명은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한나라당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한국타이어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3) 무솔리니의 이익집단 간섭 -> 이명박 정권의 산하기관 낙하산 시도
인사청문회를 간신히 통과한 장관들을 앞세워 기존의 인사들을 몰아내고 산하기관들을 낙하산 종착지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과 각종 이익집단까지 기본적인 기능은 무시한 채 장악에만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기관들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4) 보너스까지..
여기에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력충원을 받아 비판 여론의 통로까지 장악해 버렸습니다(이상철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김영한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김승웅 전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등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의 파시즘이 판치던 이탈리아와 지금의 우리나라가 너무도 비슷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