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김성호 국정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의 대운하 반대교수들에 대한 성향조사 관련입니다.
1.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먼저 김성호 국정원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로비 의혹 폭로로 인해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청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국정원장은 아들이 신 증후군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CBS는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료 기록을 근거로
군 면제를 받은 김 국정원장의 아들은 지난 10년동안 신장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신증후군은 재발 위험이 높은 질병으로, 재발 전력이 있는 신증후군 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CBS측은 집요하게 이 문제에 매달려, 김성호 국정원장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과 대학 동기들의 평소 생활에 대한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 “3년 동안 결석일수가 열흘도 안될 것”이라며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다“고....
(김 국정원장 부인이 선생님의 취재 응대에 항의까지 했다고 하네요)
- 대학 동기 B씨 : "김씨는 축구와 테니스 등 격렬한 운동을 즐겼으며,
술도 많이 마셨고,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더구나 90년대부터 2004년까지도 신증후군을 가장한 병역 면탈이 만연했던 시기였고,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4년 프로야구 선수와 개그맨 등 80여명이 신증후군으로 가장하여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2. 국정원장 취임 후 첫 업무는 교수 성향 조사?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정원장이 임명되자 마자 국가정보원의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의 성향 조사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전국의 교수모임 참여교수들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볼 때 상부의 지시와 결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모임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대·충남대·가톨릭대·한남대·목원대·안동대·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성향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수모임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관계로 두번 전화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3. 지금 당장 국정원이 해야할 일
국정원과 국정원장은 병역기피 의혹과 교수성향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고,
구태에서 벗어나 국가정보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언론에 되도록이면 노출되어서는 않되는 국가정보원이
개인적인 문제과 온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대운하 문제와 관련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운하반대 교수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교수들의 학문과 표현,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80년대 공안정국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운하반대교수모임) 출범을 전후하여 각 경찰 정보과와 국가정보원에서는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대학별로 참여교수들을 면담하고 성향조사를 하고 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성향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전국에 걸쳐 운하반대교수모임 참여교수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상부의 지시와 결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이번 참여교수들에 대한 성향조사는 80년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자행하였던 주요 민주인사에 대한 공안 사찰과 본질에 있어 다르지 않다고 규정한다. 이에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참여한 전국의 2,500명 이상의 교수들은 이번 성향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주체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분야별 전문성과 학자적인 양심에 기반하여 한반도대운하의 경제적, 환경적, 공학적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적하기 위해 모인 순수한 교수들의 모임이다. 우리 교수모임은 정치적인 의도도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도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구 활동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25일 출범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창립취지문에서는 "오늘 서명에 참여한 우리 교수모임 일동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과 타당성 평가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모임 일동은 우리의 모임의 취지나 연구 결과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다만 운하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평가되는 데에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확인하였고, 기자회견문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참여한 교수들의 성향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학자적인 양심의 소리를 사전에 막아내려는 정치공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국민대다수의 반대여론과 수천명 교수들의 반대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하사업 추진을 전제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원단까지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혀지고 있다. 이번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는 우리 대학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신 있는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반대여론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기획에서 비롯된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번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는 국가 권력을 통해 우리 대학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신 있는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행태의 전형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책과 정치로 구체화되는 사회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대와 사회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우리 국토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대운하사업을 추진할 의도가 있다면 운하사업의 명확한 구상과 추진내용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토는 위정자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강은 곡학아세를 일삼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활용해야 할 소중한 땅이고 물이다. 그러기에 강압과 협박으로 반대목소리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개방되고 공개된 연구와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100여명의 전문가가 10년 이상을 연구하였다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매번 사업내용이 바뀌고 비용이 늘어 가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 물류운하에서 관광운하, 환경운하까지 운하건설의 목적이 달라지고 재원조달방식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 또한 운행하는 배의 속도가 달라지고 다니는 배의 규모가 줄어들더니 개축해야 하는 교량의 숫자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규명하자는 전국 교수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뒤로는 사찰하고 추진구상을 만들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 교수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이번 성향조사가 우리 대학교수들의 학문과 표현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물론 우리 교수들은 이 같은 권력의 부당한 행위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기초하여 운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참여교수에 대한 성향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준엄하게 요구한다. 또한 공안정국으로의 회귀는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2008년 3월 30일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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