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 설계도면 완료

1. 이명박 당선자의 거짓말?
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 1월 14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정부 스케줄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동안 주장했던 내년 초 대운하 착공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부길 당선자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핵심사업인 경부운하의 경우) 민간이 경제성을 따져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대운하 사업은 당초 인수위가 구상해온 대로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3,4월께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바로 사업제안서 심사 및 환경평가에 들어가고 6월 임시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비롯한 5대 건설사들도 대운하 TF팀과 회동했으며, 업계에 공동TF를 구성하고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에 돌입하여 2월 안으로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 검증이 우선이겠지만 일단 막대한 일감이 생기는 사업인 만큼 제안서부터 제출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경부운하 설계도면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 설명과 달리, 경부운하 도면은 이미 1차 완료되다고 합니다.

2. 대운하 설계도는 누가 작성하였나?
'주간동아'에 의하면 이명박 당선자 측은 대통령 선거 이전인 '07년 12월에 한반도 대운하의 핵인 경부운하 기본 설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경부운하 건설사업 설계도면’에는 대운하 수혜지인 터미널 입지가 리·동 단위까지 정확히 표시돼 있다고 합니다. 경부운하 설계도면 작성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체들이 마련한 밑그림은 이명박 당선자가 선언한 임기내 완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 설계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진사업단이 꾸려지면 정식으로 설계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대운하 프로젝트..공동협의체 어깨 무겁네 2008-01-06, 아시아 경제).

"유신코퍼레이션" 관계자에 의하면 대선 이전부터 회사 내부에 이미 50명 규모의 설계팀이 조직되었고, 현재 설계팀 팀장은 유신의 계열사인 일신하이텍의 중역이 담당하여 설계작업을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 대형 건설사 모두 비공개적으로 대운하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계비용은 통상 시공비의 3% 안팎 수준이며, 대운하 총 공사비가 14조∼17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계비만 5,000억원 안팎입니다. 5,000억원 규모의 설계작업을 대운하 공사가 확정되기도 전에 기업 자체적으로 설계도면을 완성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대형 건설사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부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게 되면 공사 중간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파괴, 문화재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논리에 환경과, 문화재는 항상 뒷전이었던 과거를 잊으면 안되는데...

3. 대운하는 누가 걸설하게 될까?
현대건설을 주간사 회사로 한 ‘빅5’ 건설사들은 건설업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운하추진단을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 대운하 민자건설사업 제안서를 마련하여 오는 2월 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협의체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등이 참여하며 각 업체별로 구성을 완료했고 구성중인 대운하 TFT 실무사들이 공동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공사자금 관리는 특수법인(SPC)이 하고 공사 구간을 대략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메인 및 보조건설사 40여개씩, 총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과 "삼일회계법인"은 설계와 투자유치, 재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총 14~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자본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동의 무기 거래상인 카소기(Adnan Khashoggi)는 벌써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헀습니다(카소기는 태안 펜션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운하추진단의 공동협의체는 문화재 복원과 환경문제까지 고려할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이명박 당선자의 임기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법 제정 등의 추가조치를 인수위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후 특별법 제정 → 정부기구 설치 → 공사 시작의 절차가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북지역의 지자체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10여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낙동강 운하를 검토해왔으며, 경상북도는 도청에 대운하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4. 대운하 자체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다.
대운하 건설 수익은 골재 채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행료 수입도 기대에 못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운하 주변의 개발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을 연계시키고 지자체의 관광상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특혜이며, 이명박 당선자가 말하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일 뿐입니다.

또한 대운하는 한나라당의 총선 필승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운하 길목에 자리한 총선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은 대운하 청사진을 제시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의원은 “당론으로 대운하를 반대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토목공사로 지역을 살린다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후보를 누가 찍겠는가. 대운하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선거 측면에서 2002년 대선 때 수도이전 공약보다 파괴력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5. 마치면서
경제성도 의문인 대운하에 대형 건설사들은 설계도면까지 준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대운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혜지역으로 거론되는 여주, 충주 인근의 토지매입을 권유하는 기획부동산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곳곳에서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이미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운하 건설을 열열히 찬양할 사람들이며, 만약 대운하 건설이 무산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될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하건설을 전제로 보완점에 대해서만 여론을 수렴하여 대운하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대운하 사업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입니다.  정신 바짝 차여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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