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바라 본 대운하 사업 예상

1. 들어가며....
2008년 2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대운하 건설을 경제논리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대운하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에는 경제논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환경과 문화도 또한 중요하며,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치적 반대까지도 포괄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형식만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반대의견을 묵살한 사례가 있기에 한반도 대운하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까 염려스럽다.

2. 청계천 복원사업 운영방식의 비민주성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과정에서 '청계천 주민과 4,200여 차례나 대화해 설득했다'는 점을 매번 강조하였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와 '청계천주민상인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계천 상인들은 사후 보상대책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동대문 운동장으로 내몰렸으며, 2004년 4월에는 한 영세상인이 "시장님, 청계천 상인을 도우소서"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청계천 상인 6,000명이 이주 해야할 동남권 유통단지(총공사비 1조원)는 평가위원의 뇌물수수로 인해 휘청이고 있다.
이는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는데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은 제도적 세련화를 통해 관료의 자율성과 권위주의를 은폐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도시정부의 정치과정 연구 : 서울특별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둘러싼 이익집단정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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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와 '청계천주민상인협의회'은 서울시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중재 기능에만 주력했다고 평가한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과 함께한 '청계천살리기연구회' 회원들이 각 분과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서울시의 비중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고,
'청계천주민상인협의회'도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동의와 그에 따른 편익이 교환되는 장소로 변질되어 공사추진을 위해 시민사회 및 사적 이익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철저하게 위원회 내부에서만 불평을 얘기하도록 한정하여 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입을 막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져 시민의 영향력이 커진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서울시의 영향력 강화였다.

3. 한반도 대운하 사업방식 예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역시 청계천 복원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대운하 건설을 위해 '한반도대운하추진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에 하부조직을 두고 있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한반도대운하추진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특별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한반도대운하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 첨병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존속을 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현재 한나라당의 선거조직 중 가장 중용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2007년 11월에는 독일인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이참(53·방송명 이한우)씨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특위 특보로 영입하여 독일의 운하를 모델로 한 한반도 대운하의 홍보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참의 운하이야기'라는 블로그(http://blog.daum.net/leechamwh)를 운영하고 있는 이참씨는 '운하야 놀자'라는 책을 쓴 선거 마케팅 전문가 추부길 대운하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처럼 운하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다.

청계천의 사례에서처럼 '한반도대운하특별추진위원회'와 '대운하 특위'는 언론과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인 셈이다.

'한반도대운하특별추진위원회'가 언론용이라면, 교수들로 구성된 '한반도대운하연구회'는 운하건설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였다(한반도대운하연구회 회원 명단은 아래 사진 참조). 그러나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은 한반도 대운하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교수들을 "영혼을 상실한 전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례에서 처럼 이러한 조직과 교수들을 민간위원으로 둔갑시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구상을 처음 공식 석상에 꺼내놓은 것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1987년 겨울이라고 한다. 노태우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듯,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경부운하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6년 7월18일,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00km 길이의 ‘경부운하’ 건설을 또 다시 제안했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20년간 대운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병이라도 걸린 사람 같다.
20년간의 아둔한 끈기와 고집,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행위를 감안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도 언론을 왜곡하면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대운하특별추진위원회', '대운하연구회' 같은 조직들은 민간 시민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반대언론을 반대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어용단체로서 활동할 것이 분명하다.

청계천 복원에서 나타났던 비민주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진질된 감시가 필요하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라도 실시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아집때문에 국민 전체가 고생 고생하고 있는 현실이 씁씁하다.

(예전 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그런데 발행일까지 변경되버려서....)

 

 

관련자료
- 이명박 시장, 세련된 '박정희모델로'로 사회갈등 관리, 2004-07-07, 오마이뉴스
- 도시정부의 정치과정 연구 : 서울특별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둘러싼 이익집단정치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004
-  막강권한 부시장엔 2억, 지구당위원장엔 14억…왜? 2005-05-10 한겨레
- '이명박 리더십', 노무현과 얼마나 다를까?  2007-12-19 프레시안
- 장석효 한나라당 선대위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월간조선 2008년 01월호
- 불굴의 의지인가, 정치적 계산인가 2008-01-10 한겨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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