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MS의 경제 말아먹기 프로젝트(1) : 신뢰 잃은 고환율 정책

2MB와 강만수(MS) 경제팀은 '정부가 환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환율주권론을 내세워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리겠다고 환율 장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장난은 실패로 판명되었고, 2MB와 MS는 외환시장에서 양치기 소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1. 외환시장 최대 불안요인 강만수(KMS)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강만수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 있다", 2008-02-27, 한국경제)고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어서도 구두개입을 통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고, 환율은 강만수 장관의 입에 의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 환율 널뛰기 뒤엔 ‘강만수 입’ 있었다, 2008-07-08, 한겨레

<2007년 1월 이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외환은행 홈페이지

한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할 외환시장은 요동을 치고, 요동치는만큼 2MB 정권의 신뢰도는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 구두개입만으로 환율이 변동할 수 있을까?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지도 않았는데, 장관의 발언만으로 환율이 요동을 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 그렇다'입니다.

전(前) 미국 경제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Alan Greendpan)의 이름을 딴 '그린스펀 효과'(The Greenspan Eff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수장인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를 '그린스펀 효과'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FRB 의장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린스펀은 자신의 말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시장은 그린스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경제정책 결정권자의 말에 시장은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구두개입의 효과는 어느정도 일까?
만약 장관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너무 낮은 상태다'라고 말한다면, 어찌될까요? 그린스펀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한국 정부가 환율을 올릴 수도 있겠구나'하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은 예상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옮겨 집니다. 
환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환율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은행'과 '대기업들'이 '환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예측)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정부의 행동에 따라 정책 효과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린스펀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신뢰를 쌓아 간것처럼 '일관된 행동'을 시장에 보여 주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작은 비용으로 큰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예상)가 현실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만약 장관이 실제 환율을 올리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한 번의 거짓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변할지 모르고, 거짓말인지 판명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짓말의 효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되거나, 정책방향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에 정부의 정책 효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을 믿고 행동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정책 성공의 열쇠는 (금융)시장과 정부 사이의 신뢰입니다.

4.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2MB 경제팀
고환율 정책을 외치면서 10조원을 환율상승을 위해 날려 버린 강만수(MS) 경제팀은 불과 4개월 만에 환율을 낮추겠다며 한국은행을 동원해 달러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떠들더니
이런 양치기 소년,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후에 2MB와 MS가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고 하면 과연 시장이 이를 믿어 줄까요? 지금은 억지로라도 환율을 내렸지만 다음부터는 환율 장난!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믿을 수 없습니다. 

5. 마치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MB와 MS는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휘두르면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촛불집회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촛불집회만큼 편리한 것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외신인도는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되어야 하고,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사이의 신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획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뿐입니다.
2MB는 아까운 외화 그만 낭비하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p.s
억지로 올린 환율, 또 억지로 내리겠다고 달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해 수순익 10조원을 벌어오려면 도대체 얼마를 수출해야 할까요?

MB와 MS의 경제 말아먹기 프로젝트(2) : 고환율 정책의 허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