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MS의 경제 말아먹기 프로젝트(3): 임금상승 억제

기업들은 매년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높아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엄살을 피웁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임금 수준이 높다고 매년 주장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임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기술개발을 통해 높은 임금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낮으면, 구지 힘들여 기술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저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임금상승 억제 주장 -> 정부의 임금통제 -> 선진국 대비 낮은 임금 -> 기술개발 소홀 -> 기술력, 제품경쟁력 저하 -> 높은 임금 지불 못함 -> 다시 임금상승 억제 주장

1.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2006년 임금 수준은 25,379달러로 26개국 중 21위였습니다.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25,379달러로 17위입니다. 물가수준을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던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고,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 2006년 OECD 평균임금(단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 2006년 OECD 평균임금(단위 PPPs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2. 낮은 임금 수준에 소득 불평등까지
문제는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다는 사실 뿐만이 아닙니다.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치상으로는 1인당 평균임금이 '2만 5천달러'이지만, 열악한 소득 불평등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2만 5천달러라는 임금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 보다 4.56배나 높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비율 (2006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3. MB와 MS는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
7월 17일 2MB 정권은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청년 고용촉진 대책 발표
범부처 ‘고용대책 T/F’ 구성…임금인상 자제 유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고용상황과 임금체결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임금인상률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참석자들은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금인상→물가상승→추가적인 인금인상 요구’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 안정추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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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물론 임금을 억제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MB식의 임금인상 억
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낮은 임금 수준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기업들에게 기술혁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는 낮은 임금수준과 후진국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위적인 임금상승 억제는 한계에 직면할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임금상승 요구가 폭발하게 되면, 정부의 보호막 아래에서 낮은 기술 수준에 안주하던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2MB 정권은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임금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억제는 우리나라 임금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말도 안되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임금인상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4. 마치며
임금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2009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4,000원에 불과합니다. 상승률은 6.1%로 IMF위기를 제외하면 최저 상승률입니다. 여기에 물가는 오르고...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상승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한 2MB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MB 정권은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자신들의 실책을 전국민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뭐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p.s 1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정확히 20개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면 20번째 자료는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이유는 뭔지???
홈페이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닐테고.....

p.s 2
OECD(OECD Employment Outlook-statistical annex) 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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