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도 퇴출되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부터 환율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환율주권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어느 선진국도 환율에 대해서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
"환율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본다"

고 답변했었습니다(강만수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 있다", 2008-02-27, 한국경제)

즉, 외환시장에 임의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석상에서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환율이 춤을 출 때면 어김없이 강만수 장관의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환율 널뛰기 뒤엔 ‘강만수 입’ 있었다, 2008-07-08, 한겨레)

이런 사람이 환율정책 실패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기입니다.

최중경 전 차관도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환율정책을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실패한 정책에 실무자만 문책하면, 복지부동의 대명사 공무원들은 더욱더 책임회피에 급급해 할 것이 분명하며, 치사하게 살아남은 장관을 따를 공무원도 없습니다.

환율주권론이라는 그럴 듯한 구호로 포장해서 환율이라는 민감한 정책도구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강만수 장관은 퇴출되야 합니다.

p.s 1.
환율 정책의 책임자인 장관은 살려두고, 차관만 잘라버린 행위는
전쟁의 패배를 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운 병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p.s 2.
2MB는 환율주권만 중요하고, 국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