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참여정부와 MB정권 비교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ㅇ 2013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일급 38,880원

- 2012년 대비 6.1% 상승

ㅇ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편승하여 최저임금 상승율은 6% 수준으로 역대 최저

상승율을 기록 중

- 6%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율은 IMF 이후(1998년~2000년)와 MB정권 기간

(2010년~2013년) 뿐임

ㅇ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율은 참여정부 기간 10.7%였던 반면, MB정권 기간에는

4.99%에 불과

< 최저임금 및 상승율 추이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ㅇ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년 3.901달러로 OECD 국가 중 16위

-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터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멕시코 등이 있음

<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국제비교(달러) >

자료 : OECD

ㅇ 전일 종사 노동자(full time worker)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0.335으로

OECD 26개 국가 중에서 20위에 해당

- 우리나라 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일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미국, 멕시코 등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로서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가 15개 주이며, 일본 역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달라

단순 비교 대상에 어려움이 있음(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2010)

< 전일 종사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국제비교 >

- 즉,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을 누가 반대하는가?

ㅇ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 결정은 양대 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

- 양대 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반발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수준인 시간급 4,860원으로 결정

ㅇ 또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최저임금 인상안(평균임금 50%이상)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통과가 무산

(새누리 반대로 최저임금인상안 국회통과무산, 프레스바이플, 2012.11.21)

~ 호두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