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력"생산성이 OECD 최하위권일까? : 통계 해석상의 문제점

한국생산성본부는 OECD 자료를 토대로 30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한국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권(종합), 2009-02-26, 연합뉴스) 

한국생산성본부가 OECD에서 발표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을 산출한 계산식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경상GDP/당해년PPP)/취업자수"으로

계산 방식상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보이며, 이를 보도한 언론들도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1.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노동생산성
한국생산성본부의 계산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3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OECD국가 중에서 23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1단위로 표시한 생산성이 23위일뿐,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23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생산성-생산성본부-OECD.xls

2. 생산성을 표현하는 방법
부가가치의 총합계인 GDP를 취업자수로 나누는 방식은 생산성을 도출하는 하나의 방법일뿐이며, 노동력의 생산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지 GDP를 취업자(노동자) 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편의상 노동생산성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GDP를 자본으로 나눈 것을 "자본"생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P를 용접기계수로 나눈다면 (이론상) 용접기계 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생산공정에 용접기계가 투입되지도 않으며, 다른 기계나 설비를 용접기계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통계집계가 용이하며, 계산이 편리한 노동자수(취업자수)로 GDP를 나누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자본생산성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계나 설비는 한 번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사용되었다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ock과 flow의 차이)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투입요소의 기여도에 따른 생산성 도출 방식(multifactor productivity)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생산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3. 노동생산성은 노동력의 생산성이 아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로 표현한 생산성일뿐, 노동력(혹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자본, 경영,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과 기타 투입요소들의 효율적 결합방식', '여타 다른 투입요소들의 활용 가능성', '체화된 기술의 변화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노동"생산성이 기술적 변화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성으로 잘 못해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abour productivity reflects how efficiently labour i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of
production, how many of these other inputs are available per worker and how rapidly
embodied and disembodied technical change proceed(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20, OECD).

It is easily misinterpreted as technical change or as the productivity of the individuals in the labour force(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4, OECD).

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pdf

즉, 노동생산성은 생산성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노동력(노동자)의 생산성을 대표하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4. 노동생산성은 무엇을 대표하는 지수일까? : 생활수준
OECD는 노동생산성이 국가별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Measurement of productivity is a key element towards assessing standards of living. A simple example is per capita income, probably the most common measure of living standards: income per person in an economy varies directly with one measure of labour productivity, value added per hour worked. In this sense, measuring labour productivity helps to better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living standards(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2, OECD).

그러하면,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력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밑바닥이라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생산성 현황은?
OECD는 GDP를 노동자(취업자)수로 나눈 "노동"생산성보다는 생산성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n practice, one is usually more interested in growth in labour productivity than in its absolute level(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p.97, OECD).

"노동"생산성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 경영, 기술 등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에는 생산성의 증가(율)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1995~200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국가 중 4위 였으며, 2001~2007년에는 2위였습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pdf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동"생산성이 노동력의 생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만의 성과가 아니며, 자본가(경영자)만의 성과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골루 분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p.s
경제위기 속에서 경총과 전경련이 대졸 초임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졸 초임 삭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노동생산성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노동자 임금 삭감 열풍"이 불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