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MB정권의 정책효과

한승수 국무총리 2009년 3월 5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서서히 정부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합니다(韓총리 "정부 정책효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009-03-05, 이데일리)

과연 정부의 정책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 수출입 현황
먼저 2009년 2월 무역수지 흑자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월별 수출입 현황입니다.
2008년 7월까지 상승세였던 수출입(금액)은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MB정부가 수출액 목표를 세우고, 물량 밀어내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수출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수출입 현황, 천달러>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그나마 2월 수출이 급반등을 했고,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였지만, 수출액 자체만으로 보면, 2007년 수준입니다.

2. 취업자 현황
취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1~2월과 8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감소하더니 급기야 2008년 말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소폭으로 증가하던 일자리가 2008년 말부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3. 경기동향(BSI)
기업들의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지수는 기준치(100) 아래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경인운하 등의 "전국토 삽질계획"의 효과인지, 건설경기만은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지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SI조사는 기업 대상으로 경기상황을 "좋음-보통-나쁨"으로 평가하도록하는 설문조사로, 100 이상이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이하이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4. 경기동행,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향후 6개월의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거의 1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통계상 세계경제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악화될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2005=100>

       자료 : 통계청

5. 기타 지표
현재의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개 지표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건설분야를 제외한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지표들은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내수도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표, %>

자료 : 통계청

MB정권는 "서서히 정부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효과가 너무나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은 2009년 3월이지만 각종 경제 지표들은 2007년으로 회귀했습니다.

p.s
경제 관련 통계자료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정치도, 언론도,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p.s
각종 양극화 지표들은 더 처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