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공약이었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이 드디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아니 감세정책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다고 포장은 했지만 중산, 서민층의 고통감수를 통해 경기를 좀 띄워보겠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1. MB정권의 감세정책 내용
저소득층의 최저세율은 8%에서 6%로,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2% 낮추겠다고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 낮추게 될 경우,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하는 소득세의 누진체계는 완화되게 됩니다.
"중산.서민층의 부담 덜어주기"라는 명분으로 교육비와 의료비의 특별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강남 부자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말로밖에는 안들립니다. 물가상승으로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자녀들의 학원비도 아끼고, 병원 출입도 삼가는 상황에서 교육비와 병원비 소득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4인 가족 기준으로 2010년 총급여 6천만원인 가족은 89만원(18.8%), 연봉 8천만원 가족은 135만원, 연봉 1억원인 가족은 172만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소득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소득세 뿐만아니라 상속.증여세 경감률도 최고 67%나 되고, 양도세도 낮아져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사랑이 유별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감세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MB의 감세정책은 절대금액으로 보면, 고소득 계층의 감세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성향(소비/소득 비율)은 소득이 올라 갈수록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달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생활유지를 위해 소득의 80%(60만원)를 소비해야한다고 가정하면,
1달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의 10%(100만원)만 소비해도 한달 월급 100만원인 사람보다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제 소비에 지출되는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부자들의 저축만 늘리고, 소비지출 증대효과는 미비하여 경기부양에 그다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감세금액만큼 시중에 돈이 풀려, 유통되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국가재정 적자 악화
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정책이 오히려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감세정책은 노동의욕을 북돋아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러 넣으며, 또한 감세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에는 국가재정이 튼튼해 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감세정책이 노동의욕을 높일 수 있겠지만, 높지 않을 경우에는 감세와 노동의욕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6,000만원인 가족의 경우, 감세효과가 1년에 89만원 한달에 7만 4천원인데, 이 금액을 더 벌기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세가 경기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튼튼해 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정부 막판에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MB정권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향후 5년간 약 2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08 세제개편으로 5년간 26조 감세 효과, 2008-09-01, 이데일리). 국가재정은 26조원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양극화 심화
경제침체가 경제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양극화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MB정권의 감세정책은 "부자" 중심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덜 징수한다고, 그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더욱 더 힘을 쓰고, 힘없는 사람을 더욱 더 배려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세금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강조를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알아보라는 '능동적 복지' 개념을 주장하는 MB정권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감소할 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양극화는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5.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투자라도 늘어나야 할텐데
경제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세를 한다하더라도, 투자는 확대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인세 감면은 연기되었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 준다고 투자가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의 앞날이 깜깜한 상황에서 감면 받은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마치며
MB정권은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치이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저에게는 새빨간 거짓말로 들립니다.
감세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조치이며,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경제침체의 부담을 지우는 정책일 뿐입니다. 감세정책으로 경기침체를 이겨낸 부자들에게 경기가 회복되면 그 만큼 더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p.s
참여정부 시절까지만해도 더 이상의 감세는 불가능하다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로 이름을 바꿔달면서,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감세 예찬론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영혼을 판다는 핸드폰 광고처럼 이들 공무원들도 영혼을 MB에게 팔아버렸나봅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아니 감세정책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다고 포장은 했지만 중산, 서민층의 고통감수를 통해 경기를 좀 띄워보겠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1. MB정권의 감세정책 내용
저소득층의 최저세율은 8%에서 6%로,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2% 낮추겠다고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 낮추게 될 경우,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하는 소득세의 누진체계는 완화되게 됩니다.
"중산.서민층의 부담 덜어주기"라는 명분으로 교육비와 의료비의 특별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강남 부자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말로밖에는 안들립니다. 물가상승으로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자녀들의 학원비도 아끼고, 병원 출입도 삼가는 상황에서 교육비와 병원비 소득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4인 가족 기준으로 2010년 총급여 6천만원인 가족은 89만원(18.8%), 연봉 8천만원 가족은 135만원, 연봉 1억원인 가족은 172만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소득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소득세 뿐만아니라 상속.증여세 경감률도 최고 67%나 되고, 양도세도 낮아져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사랑이 유별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감세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MB의 감세정책은 절대금액으로 보면, 고소득 계층의 감세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성향(소비/소득 비율)은 소득이 올라 갈수록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달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생활유지를 위해 소득의 80%(60만원)를 소비해야한다고 가정하면,
1달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의 10%(100만원)만 소비해도 한달 월급 100만원인 사람보다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제 소비에 지출되는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부자들의 저축만 늘리고, 소비지출 증대효과는 미비하여 경기부양에 그다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감세금액만큼 시중에 돈이 풀려, 유통되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국가재정 적자 악화
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정책이 오히려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감세정책은 노동의욕을 북돋아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러 넣으며, 또한 감세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에는 국가재정이 튼튼해 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감세정책이 노동의욕을 높일 수 있겠지만, 높지 않을 경우에는 감세와 노동의욕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6,000만원인 가족의 경우, 감세효과가 1년에 89만원 한달에 7만 4천원인데, 이 금액을 더 벌기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세가 경기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튼튼해 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정부 막판에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MB정권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향후 5년간 약 2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08 세제개편으로 5년간 26조 감세 효과, 2008-09-01, 이데일리). 국가재정은 26조원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양극화 심화
경제침체가 경제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양극화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MB정권의 감세정책은 "부자" 중심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덜 징수한다고, 그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더욱 더 힘을 쓰고, 힘없는 사람을 더욱 더 배려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세금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강조를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알아보라는 '능동적 복지' 개념을 주장하는 MB정권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감소할 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양극화는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5. 감세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투자라도 늘어나야 할텐데
경제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세를 한다하더라도, 투자는 확대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인세 감면은 연기되었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 준다고 투자가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의 앞날이 깜깜한 상황에서 감면 받은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마치며
MB정권은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치이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저에게는 새빨간 거짓말로 들립니다.
감세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조치이며,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경제침체의 부담을 지우는 정책일 뿐입니다. 감세정책으로 경기침체를 이겨낸 부자들에게 경기가 회복되면 그 만큼 더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p.s
참여정부 시절까지만해도 더 이상의 감세는 불가능하다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로 이름을 바꿔달면서,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감세 예찬론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영혼을 판다는 핸드폰 광고처럼 이들 공무원들도 영혼을 MB에게 팔아버렸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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