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기업 신규투자의 장애물

MB는 8월 28일 "미래가 밝으면 대기업들이 조금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 좋겠다 싶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한다"며 대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李대통령 "기업들, 규제완화 기다리지 말고 先투자하라", 2008-08-28, 프레시안) .

MB정권은 총액출자제 폐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감세조치,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 아니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신규투자에 오히려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MB가 뿔이 좀 나서 독려를 가장한 '경고성' 발언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재벌 대기업들의 투자는 증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MB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때문입니다.

MB정권의 민영화(사유화) 계획에는 각종 공기업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기업은 자본금 1,000억원~4조원 규모이며,수백,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벌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기다리면, 좋은 투자처가 매물로 나오는 상황에서, 자금을 낭비할 수는 없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사업분야에 투자를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료 : 대기업에 공기업 넘긴다? 당정 '엇박자', 2008-08-12, 머니투데이

소위 블루오션 분야을 발굴하고 새로운 투자를 계속하면서, 기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MB정권에 잘 보여, 공적자금이 투하된 기업들 중에서 하나만 건져도
앞으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계 순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손 안데고 코 풀 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 무리해서 투자를 할 이유도 없으며, 매물로 나올 기업들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연기해야만 합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MB정권의 무리한 민영화(사유화) 정책이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몰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