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대한민국 1%만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정부가, 사회가 상위 1%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대해줘야 할만큼 이들의 위치가 위태로울까요?
소득 측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MB정권은 기득권의 위치를 더욱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소득의 집중 :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1/4을~~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1/4 정도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은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전체 소득의 13% 정도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러한 소득분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10분위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많고, 적은 사람은 계속 적은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10분위별 소득 분포 및 소득집중 현황(2007년)
2.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 만족도"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분배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족을 할까요?
역시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만족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불만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 앞으로의 소득에 대한 기대는?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앞으로의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58.5%가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20.1% 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34.4%나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현재의 소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별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50.6%나 되었습니다. 기능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경우에는 소득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를 예상하는 비중이 각각 63.8%, 62.2%나 되었습니다.
4. 소득분배 앞으로의 소득에 대한 기대는?
월평균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습니다(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 마치며
소득 자체도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득분배도 불공평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은 소득 하락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구조가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대한민국 1%의 소득을 보전하고, 존중(?)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저소득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p.s 1
10분위 구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입니다. 만약, 부모의 자산 등도 고려하면 소득 불평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 2
통계표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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