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주장하는 MB와 공무원들, 그들은 영혼이 없다

2MB정권은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전하고, 기획재정부도 덩달아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정권이 1차로 발표했던 세제 개편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부담을 늘리고, 부자와 재벌 대기업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세 체계를 바꾼다고 경제가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세와 관련된 몇가지 논쟁거리를 정리해 보면

1.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는?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혜택이 많아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이 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큼

2. 감세의 총공급 능력 향상, 재정수입 증대 효과
감세정책이 소득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감세로 인한 OECD 국가의 재정수입 증대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세율은 낮은 쪽에 속해 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을 증대시킬 확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의 감세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1. 미국의 감세정책
80년 레이건 행정부에서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을 시행하여 소비증가로 경제가 나아졌으나, 감세->경제성장->세수증가->건전성 유지라는 공급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 증가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민간투자 구축효과 -> 금리상승 -> 민간투자 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증세정책을 실시, 저인플레이션 고성장의 장기 호황을 누리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로 98년부터 연방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은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소비증대 효과로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경기부향 효과가 고소득층에 편중되었고,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미약했으며,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음

2. 일본의 감세정책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비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저축을 흡수되어 재정적자가 오히려 심화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 채택이 곤란한 이유는

1.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
    소득세, 법인세율 등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음

2. 감세에 따른 소비, 투자 효과 불분명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비
   기업들의 내부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

3. 감세정책은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거나 구조개혁을 통한 세수확보 등 특정한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감세와 관련된 논쟁, 미국과 일본의 감세 사례,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이 부정적인 이유 등등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가 2005년 11월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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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년 전만해도 공무원들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안되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정리하여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MB와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부처이름을 바꿔 달더니만,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마자 감세 찬양론자로 전향하는 꼴을 보게되니~~
역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정권의 주장처럼 감세정책이 경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침체를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 회복여부와 상관없이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위험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p.s. MB 정권의 1차 감면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편은 "부자만"을 위한 항목이며,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을 확대 및 세율 인하와 고소득 구간 인상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며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벌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이며, 중소기업으로서 이미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항목이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불리하며,
사치품 등 개별소비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