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MS의 경제 말아먹기 프로젝트(2) : 고환율 정책의 허구

2MB와 MS(강만수)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포기했지만, 상황만 좀 개선되면 언제든지 고환율 정책을 끄집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와 MS는 왜 고환율에 집착할까요?

1. MB에게는 오직 경제성장뿐~
2MB는 도덕적 흠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들과 보수언론의 지지, 그리고 경제대통령 이미지 선점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경제성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MB의 경제성장은 서민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경제성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낙동강 치수가 아닌 대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정도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아닌 FTA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확대가 목적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공기업의 효율화가 아닌 재벌 대기업에게 공기업을 넘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책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전락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재벌 대기업을 위한 MB의 첫 정책 : 고환율 정책
환율 정책도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2MB는 집권하자 이용되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같은 1달러 제품을 수출해도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앉아서 100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혹은 수출 제품의 달러 가격을 환율 상승분만큼 낮춰 수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의 65%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 비중>

자료 : 중소기업청

3. 중소기업은 외면한 고환율 정책
2MB는 환율을 높여 수출 대기업 수출이 증가하면, 하청 중소기업도 이익이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소비도 증가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라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MB 경제팀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출이 증가해도 그 이익이 중소기업에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마른 수건 짜내듯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원가절감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하청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문제이지 환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의 하청구조 속에서는 수출의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은 여전히 없습니다.

또한 하청 중소기업들은 외국(주로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환율은 수입부품의 가격을 높이고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외환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양극화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4.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고환율 정책
환율 상승이 유가 상승과 결합하자 물가는 무지막지하게 상승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액 비중은 GDP의 30% 내외 수준입니다. 그만큼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수입, GDP, 수입/GDP 비중>(십억 달러, %)

자료 :  무역협회(http://stat.kita.net), 한국은행(http://ecos.bok.or.kr/)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화폐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환율 정책은 국민 전체의 부담을 전제로 수출 대기업만 살찌우는 정책입니다.

4. 마치며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수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고환율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물가를 상승시켜 국민전체에게 고통 분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율정책은 환율의 안정, 경제의 안정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은 더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집착하고 있는 2MB와 MS는 경제상황만 안정된다면 언제든지 고환율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고환율에 집착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2MB정권은 하루 빨리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고,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p.s
MB와 MS의 경제 말아먹기 프로젝트(1) : 신뢰 잃은 고환율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