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설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위기설을 비롯한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에 대해 단속을 하고,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위하겠다고 합니다.

(1) 근거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금융불안 조성자료 및 유포
(2)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의 생산 및 유포
(3) 기타 객관적 근거없이 투자판단을 교란하는 자료 등의 작성 및 배포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기획재정부 장/차관, 한국은행 총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9월 경제위기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맘으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너무 급하게 단속시행을 발표하느라 "2008. 9. 3(화)"라고 표시하고(9월 3일은 수요일인데~~)
엠바고도 없이 배포시부터 보도가능하며~~단속기간도 발표한 날부터 바로 시작되고~~
금감원이 무척이나 다급했나봅니다.

그런데 금감원으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유동성 위기 등의 악성 루머 단속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유통 차단"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는 현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미래에 각종 루머나 경고 등에 의해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수도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를 시장 참가자가 악성루머로 오인하여 정보흐름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이면에는 다양한 정보가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면에 있는 정보를 찾아 해석해야 하는데, 정보 흐름이 방해 받을 경우, 더욱 더 왜곡된 가격이 형성될 수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시장 참가자들의 자정 작용에 의해 악성루머가 걸러져야 당연한 이치인데,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행동 자체가 지금의 금융시장이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IMF 직후에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보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실제로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한국 외환위기의 조기경보모형, 2001, 박원암)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런데 지금의 금융당국은 각종 경고들을 악성루머로 생각하나 봅니다.

p.s
미국 쇠고기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광우병 괴담으로 치부하고, 네티즌들을 수사하더니
이제는 각종 경고들을 악성루머라며 금감원이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아고라가 악성루머의 근원지라며, 네티즌을 고발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