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살펴보기 2 - 능동적 복지

능동적 복지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것이 좋다는 관념이 박혀서인지

'능동적 복지'라는 말을 들었을 땐, 인수위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명박 당선자의 ‘능동적 복지’란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며, 국민들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자립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잘살아가라고만 하고.....인수위가 제시해주는 '고기 잡는 법'은 잘 안보인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능동적 복지를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각종 연금 개혁 ?

능동적 복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연금통합 범위에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은 제외되어 반쪽짜리 통합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연금 혜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상승할 것이다.

저소득층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사회복지의 테두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2. 탁상행정..

또 인수위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잡았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도 설익은 발표라는 지탄을 받았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며,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는 임대형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을 고려하길 바란다. 지난 80년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실공사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3. 떡고물 던져주기?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도 있지만 이용자만을 위한 정책, 선심성 정책,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보이며, 소외된 국민의 복지에는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같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에는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안보인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사회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국민을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보다 많이 가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정부를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제대로된 고기잡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주길......바란다.  

고기잡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사회복지의 테두리에서 제외하지 말고...

<참고> 능동적 복지

 □ 핵심과제(8)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15) :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일반과제(19) :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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