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살펴보기 1 - 섬기는 정부?

섬기는 정부 ?

'섬기는 정부'라는 국정지표를 보았을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의 연설문 구절이 떠올랐다.(~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섬기는"이라는 단어가 종교적 색체가 묻어나고, 주종관계의 어감이 느껴지지만, 그 대상이 국민이라면,

국민에 대한 최고의 헌신과 봉사를 기대해 볼만 하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기대는 곧 무너진다.  

1. 예산 10% 절감의 허무함이다.

'섬기는 정부'의 첫번째 핵심과제는 '예산 10% 절감'인데

이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균형예산'을 추구하고 있으니 예산도 당연히 줄여야 한다.

섬기기 위해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밖에 없어서 절감하는 것이다. 

그나마 대운하 건설, 새만금 개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나들섬 구상,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등과 같은 대형 토목건설 추진계획을 보면 10% 절감도 장담할 수 없을 듯하다.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소한 토지보상비는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적자도 보전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니 민자유치는 조삼모사일뿐이다)    

2.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어디에?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發 창업촉진'을 해줄테니 창업능력이 있는 사람만 알아서?
(또 한번의 벤처 버블이 예상된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원을 확충할테니 지방도 알아서?
(지방의 자치행정 능력, 재정자립도를 생각해보면 갈길은 멀다)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테니 힘 없는 사람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조정하는 주체인데, 본분을 잊고 있다)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겠지만
인권신장,  조세 불평등성 개선, 국민의 참여 확대, 지방의 균등발전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도 '섬기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3.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 제고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군데 군데 보이는데,   

(공직자 부패척결,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부업무평가 내실화,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과연 이러한 구호들이 '섬기는' 정책일까? 이러한 정책은 필요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섬긴다'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조직의 효율성 향상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길들이고

이명박 당선자의 의도를 공무원 사회의 반대없이 관철시키려는 사전 포석의 느낌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정책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선을 치르면서 "주어"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기에

"섬기는 정부"라는 국정지표에 목적어가 없다는 점이 불안하다.

혹시나 5년후에 '섬기는'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쩌나.....

 <참고> 섬기는 정부
 □ 핵심과제(8) :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법질서
     확립방안.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 중점과제(13) :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發 창업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
     거래세 인하.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 일반과제(15) :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직 예비
    시험제 도입·정착.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보훈보상체계 개편.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자치경찰 도입. 기관위임
    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