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만들고, 민간컴소시엄도 구성했다고 하니, 아마도 지금까지 쏟아부은 자신들의 '돈과 노력'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더 이상의 낭비는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나 봅니다.
하여튼 이 수상한 한반도 대운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처인 (건교부 포함)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변화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 검토가능으로 그 다음에는 발벗고 건설하겠다고 난리입니다.이러한 입장변화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3월 30일과 4월 28일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3월 30일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 중 일부가 지금은 제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한글파일은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고의적인 삭제가 아닌 홈페이지 관리 상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의삭제든, 홈페이지 문제든 둘 다 문제지만....p.s에서 확인해 주세요).
1. 2006년 10월 : 내륙운하(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답변
2. 2006년 10월 : 심재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분석해 보겠다고 답변
3. 2007년 10월 :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예상
당시 건교부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보고서를 기준으로 예상 수몰지역을 답변
4. 2007년 5월 :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유지
5. 2007년 10월 : 경부운하와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
몇 개월 사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경
6. 2007년 10월 또는 11월 : 대운하 관련 보고서 작성 경위
4의 보고서인지? 다른 보고서인지?
정확하게 어떠한 보고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7. 2008년 3월 :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
8. 2008년 4월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장관 보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또 반대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함
- 정종환 국토해양, "혁신도시·대운하 계속 추진", 2008-04-28, 노컷뉴스
9. 마치며
국토해양부(건교부 포함)의 대운하 관련한 입장표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운하 보고서가 10년에 나왔으니) 10년 전부터 대운하건설을 추진해온
주체(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가 있었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운하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도 점차 변화되가고 있었습니다.
p.s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료를 3월말과 4월말 두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다운로드 받은 '국회 질의 답변서' 관련 파일들은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정보공개/국회관련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운하'로 검색한 결과화면입니다.
하지만 첨부파일은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운하'로 검색해 보세요
http://www.mltm.go.kr/DataCenter/Inspection/list.jsp?&MID=MM061&HOMEPAGENAME=&DEPT=&UID=
만약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무언가를 은폐하려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홈페이지 관리 상의 문제였다면, 국가 기록자료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 컴퓨터의 문제????....
부디 제 컴퓨터의 문제였기를.......
하여튼 이 수상한 한반도 대운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처인 (건교부 포함)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변화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 검토가능으로 그 다음에는 발벗고 건설하겠다고 난리입니다.이러한 입장변화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3월 30일과 4월 28일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3월 30일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 중 일부가 지금은 제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한글파일은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고의적인 삭제가 아닌 홈페이지 관리 상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의삭제든, 홈페이지 문제든 둘 다 문제지만....p.s에서 확인해 주세요).
1. 2006년 10월 : 내륙운하(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답변
invalid-file경제성이 부족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분석해 보겠다고 답변
3. 2007년 10월 :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예상
당시 건교부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보고서를 기준으로 예상 수몰지역을 답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유지
5. 2007년 10월 : 경부운하와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
몇 개월 사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경
6. 2007년 10월 또는 11월 : 대운하 관련 보고서 작성 경위
4의 보고서인지? 다른 보고서인지?
정확하게 어떠한 보고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7. 2008년 3월 :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또 반대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함
- 정종환 국토해양, "혁신도시·대운하 계속 추진", 2008-04-28, 노컷뉴스
9. 마치며
국토해양부(건교부 포함)의 대운하 관련한 입장표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운하 보고서가 10년에 나왔으니) 10년 전부터 대운하건설을 추진해온
주체(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가 있었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운하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도 점차 변화되가고 있었습니다.
p.s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료를 3월말과 4월말 두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다운로드 받은 '국회 질의 답변서' 관련 파일들은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첨부파일은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운하'로 검색해 보세요
http://www.mltm.go.kr/DataCenter/Inspection/list.jsp?&MID=MM061&HOMEPAGENAME=&DEPT=&UID=
만약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무언가를 은폐하려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홈페이지 관리 상의 문제였다면, 국가 기록자료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 컴퓨터의 문제????....
부디 제 컴퓨터의 문제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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