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imes에 변명하기 바쁜 정부, 그런데 MB발언에 대한 변명은 없다

MB정권은 우리나라 경제위기에 대한 외신이 나타낼때 마다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는 10월 14일 Sinking Feeling('침몰 예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 Financial Times의 기사 내용
- 강만수 장관이 달러를 구걸(plea)하기 위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를 방문했다
- 포스코는 환율 안정을 위해 1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 농협은 달러를 모으고 있으며, 가장 많은 달러를 모은 직원을 포상하기도 한다.
- 강만수 장관이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환위기와 비슷하다는 발언을 인용
- 미국과 유사하게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많으며, 은행들도 영국이나 미국과 비슷한 신용경색을 경험하고 있다.
- 내년 6월까지 갚아야할 외채가 1,750억 달러이며, 이중 800억 달러는 외국은행의 지점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본점 상황에 따라 만기연장이 결정될 수 있다.
- 국내에서 유동성이 고갈되가고 있으며, 은행 조달금리와 정책금리 격차 확대가 확대(위험 회피 성향 강화)
- MB의 달러 사재기 발언 인용, 민간부채가 GDP의 180% 수준이어서 제2의 금모으기 운동도 불가능한 상황
- 은행의 국제금융 시장 의존도(해외 자금조달 비중 12%)가 높으며,
- 대출/예금 비율이 124%로 높으며, 4대 은행의 대출/예금 비율은 150~180%에 육박
- 신용평가기업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경색을 경고했다.
- 총외채가 4,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 경상수지에도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지난 4년간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 MB는 7%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4.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공황(crisis)내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용거품 폭발이 우려된다는 인터뷰 내용 인용
- 지난 2개월 간 외환 선물/현물 시장에서 4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 MB의 라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소비, 해외 소비 절약을 강조
-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린 MB정권
- 중소기업 부실 대출 증대 가능성
- 기러기 아빠(kirogi appa)들의 외화 송금
- 중소기업의 키코(KIKO)  문제 등등
(거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2% 부족한 반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거의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금융위원회)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12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거침없이 만들어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FT기사_대응자료(Sinking_feeling)-2[1].hwp

그런데 얼핏봐도 2%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바로 MB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의 반론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MB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대통령이 '달러 사재기를 하지 마라',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해외 소비를 줄여라'라고 떠드는데, 이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 인정해서 못하는 것인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KIKO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없습니다. KIKO관련 기업들은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고, 이미 흑자 도산 기업이 발생했으며, 실업 증대가 예상된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 대해서 정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3. 마치며
파이내셜 타임스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이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물론 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MB정권은 부실한 반론과 변명만 있을 뿐 시원 시원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정부, FT 보도에 의혹 제기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 기사 의도 뭔가, 2008-10-14, 국민일보)

MB정권은 '언론장악', '재벌보호', '금융규제 완화', '부유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B정권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알아차리지 못한 또 다른 위기요소이기도 합니다.


p.s 1
10년 전 IMF 직전에도 정부는 외국 언론의 보도를 왜곡이라며 반박했었고, 이를 한국경제신문이 기사화 했습니다.
 (기자도 급했는지~~ 몇몇 오타도 보입니다)

최근 해외언론들이 한국의 금융상황을 "위기"로 몰고가자 정부가 발끈하고나섰다.~~재경원은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대응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재경원, 외국언론 왜곡보도 반박, 1997-11-10, 한국경제

이 기사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다시 한번 네티즌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에 댓글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에 의해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