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에도 치솟는 환율, 과연 하락할 수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MB와 강만수 경제팀은
시중은행의 외화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속했고,
직접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기도 했으며,
미국과 통화 스왚을 체결하기도 했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폭락과 원/달러 환율의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연기금'과 '달러 보유고'를 풀어 시장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환율, 당국 개입에 큰 폭 하락, 2008-11-07, 머니투데이).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투입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환율
1,000원대 초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차 하락 시점에는 1,081원,
2차 하락 시점에는 1,208원,
3차 하락 시점에는 1,250원으로 원/달러 환율의 저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즉 오버슈팅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점보다는 최저점을 비교하였습니다. 

                                      < 최근의 원/달러 환율(종가기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번의 하락 시점이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이었다기보다는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하락이었기에 환율상승 압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의 하락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 1차 환율 하락 : 9월 금융위기설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강만수 경제팀은 달러 폭탄을 투하하여 환율을 1000원대 초반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된 '9월 경제위기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이미, 국내은행의 외환조달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9월 초, 경제위기설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지만 상승한 환율은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1,081원이 1차 저점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자,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1,395원(10월 8일)이 되었습니다. 

3. 2차 환율 하락 : 외환시장 직접 개입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받자, MB와 강만수 경제팀은 보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초, MB는 '달러 사재기' 발언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달러를 내놓도록했고, 투신사들을 환투기 세력이라며 외환 현물시장에서 몰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구걸하러 미국에 간 강만수 장관은 적정환율이 1002원이라며, 대규모 달러 폭격을 암시했습니다.

12일 일요일 오후, MB정권은 국내은행의 외화상환을 정부가 전액 보장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13일 월요일에는 MB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2차례 정도의 달러 폭탄 투하로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주식시장에서는 연기금의 개입)
 
하지만 14일 원/달러 환율은 1,208원으로 2차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 28일 원/달러 환율은 1467.8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4. 3차 환율 하락 : 한미 달러 스왑
경질 직전까지 몰렸던 강만수 장관은 10월 29일에 발표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달러 스왑 체결로 기사회생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25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스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달러는 환율방어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기에 환율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통화스왑 금리가 (-)를 나타내는 상황, 즉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때, 달러 이자뿐만 아니라 원화 이자까지 더 줘야  교환이 성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또 탈났나?"...통화스왑 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 2008-11-04, 머니투데이).

결국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공급 물량으로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원/달러 환율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마치며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수출확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4%까지 낮추고, 앞으로도 더 내릴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으니~~
환율이 내려갈 요인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연말까지 확율 상승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환율이 직전의 고점(1467원)을 돌파한다면, '개인적'으로 1500원 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의 환율 방어로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52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사라졌지만,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p.s
MB정권은 단기대응에 급급하며, 환율에 대해 간간히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사례 1. : 강만수 장관의 시티은행 면담? 단순한 논의가 결정적 계기로 둔갑
강만수 장관의 미국행에 대해, 외신들은 강만수 장관이 달러를 구걸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등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에 왔고, '국제금융전문가와의 글로벌 금융위기 향방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달러 스왚협정이 체결되자, 기획재정부는 '시티은행 부회장을 만나 부탁한 것이 협정체결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논의'이 '결정적 계기'로 둔갑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시티은행 부회장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고,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린 한국은행에 두차례의 사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강만수 장관, 딱 1주일 웃었다", 2008-11-06, 프레시안)

거짓말 사례 2. : 대우조선해양 외자유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9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화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에서 적정수준 외자를 유치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유출을 우려해 외국자본을 배제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전, '전광우 발언' 돌발변수, 2008-09-09, 머니투데이)

정부의 입장변화로 입찰준비를 하던 포스코는 갑자기 달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때 Financial Times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기사화하면서, '포스코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0얼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MB정권은 발끈하면서, '포스코는 해외원료 확보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여 채권발행을 자체적으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 보도문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9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부정하는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정부가 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에, 포스코도 M&A 입찰과정에서 달러를 필요로 한 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