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속성: 규제강화가 필요상 상황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뻘짓을 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 미국식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전광우 "금융규제 완화 차질없이 추진", 2008-09-22, 연합뉴스).

1.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속성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해석하면서 위기의 원인을 월가의 고수익 추구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수익 추구는 고위험을 수반하고, 고위험들이 더해져 위기가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경기 호황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들은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당시에 위험이 높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를 더 들어 보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나타난 중국펀드 역시, 고수익은 보장해주었지만 당시에 고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이윤이 계속 창출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모두들 중국펀드의 고수익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내부 충격이 발생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건전하다고 판단했던 자산들이 부실자산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등등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자산에 기반한 파생상품의 가치 또한 하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펀드매니저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실수를 감추기 위한 거짓된 장미빛 전망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결국 손실은 확대되고, 확대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금융위기 국면으로 돌입합니다. 

즉,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겉으로 표출되는 시기이며, 금융회사 CEO의 부실경영이나 펀드 매니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금융위기는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미국의 주류경제학자들과 그들에게서 경제학을 배운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다 건전한 금융회사로 옮겨감으로써 시장규율을 형성할 수 있고,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가 건전해 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며, 일반 경제주체들은 금융자본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별할 능력이 없으며, 금융회사들은 규제를 회피하여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그러나 고위험은 인식하지 못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합니다(그래서 금융회사들은 항상 규제완화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전적으로 시장의 기능만을 신뢰한다면, 금융위기는 거대한 모습으로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나듯이 금융규제 완화는 자체적인 시장규율에 의한 좋은 균형상태가 아닌 금융회사의 파산이라는 파국적인 균형상태를 초래할 뿐입니다.

3. 금융시장은 불완전하고 자본력이 지배하는 시장
주류경제학자들은 성공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실패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실패한 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러나 금융시장은 "상"은 있지만, "벌"(퇴출)은 쉽게 내릴 수 없는 시장입니다. 또한 파산한 금융회사의 퇴출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정상화될 수는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이 따라다니는 불완전하고, 힘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믿고 있는 완벽하고,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라 믿으며, 규제완화만이 옳은 길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4. 금융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금융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미리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부실을 해소해 나간다면, 가래로도 못막을 금융위기를 호미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생상품의 운용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은 완만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하 규제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금융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MB정권, 그래서 더욱 불안합니다.

p.s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자본 이익은 자산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이윤은 한 줌의 금융자본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자본 손실 역시 자산 보유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은 금융위기의 피해를 공적자금과 경기침체라는 형태로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소수가, 손실은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역설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p.s 2
혹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얻는 수익"이 "금융규제를 통한 손실방지"보다 크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성장과 측정할 수 없는 손실,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와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