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위기, 정책은 삽질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침체 아니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부실한 관리 능력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는 국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MB정권은 위기관리와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1. 하락하고 있는 선행종합지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지표가 선행종합지수입니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처럼
선행종합지수는 경제의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들을 묶어 지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입직자 비율, 기업경기지수, 순상품교역조건, 건축허가면적, 설비투자추계지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총유동성(M3), 종합주가지수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

2005년의 지수를 100으로 고정시켜, 2005년과 비교하여 지수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기라고 하다라도 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행종합지수는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3번의 지수 상승 시기와 2번의 지수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상승한 시기는 경기 상승 국면을 예고했고, 정체기는 경기 후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MB집권 이후인 2008년부터는 선행종합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경기 하락 국면입니다.

                                                                <선행종합지수 추이>(2005=1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선행종합지수가 보통 1~9개월 앞서고 있다고 하니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상황이며, 곧 위기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2. 밑바닥 수준인 기업경기지수(BSI)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기업경기지수는 100이상인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 전망하는 기업 수가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이하인 경우에는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경기지수는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지수의 경우,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제 전망이 비관적이니 투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기업경기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기업의 심리적 요인을 이용한 지표인 기업경기지수의 시작은 1947년 미국 상무성의 투자조사였습니다. 이후 단기예측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인정받으면서 각국으로 전파되었고, OECD도 BSI 조사방식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Business Tendency Survey Handbook을 작성하여 각국의 기업경기조사 방식을 정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3. 경제지표가 위기상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들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MB정권은 정신이 어디로 나갔는지 경제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먼 행동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없고, 문제를 만드는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외국계 금융자본에 매각하겠다고 하며,
민영화는 없다던 상수도 사업분야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재정정책을 다시금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안정시켜야 환율은 폭등하여 3년 9개월 만에 최고인 1,080원대까지 올랐고
올라야할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하여 1500선에 턱걸이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은 잡지 못하고, 국제중학교 설립으로 사교육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 전대통령과 실강이를 벌이더니 이젠 KBS 사장 선임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 마치며
MB정권은 이자율 상승폭을 낮추고,
부유층의 세금부담율을 높여 재정을 확충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미 경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한 물가상승 압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율안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여 소비지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MB정권은 경제지표와는 동떨어진 정책만 주장하면서 MB는 1년 이후에는 경제가 회복된다며
그 때까지 참고 고생하라고만 합니다. MB는 서민경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없고 배경없는 서민들은 미리미리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에 알아서 대비해야하는 슬픈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p.s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조차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