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기타

재벌도 외면한 MB경제정책 : 투자, 고용 확대는 없다

MB가 당선된 직후, 언론들은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효과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 확대, 투자확대 조짐이 보인다며, 설레발을 쳤습니다. 하지만 MB정권  6개월이 지났지만 재벌들의 고용/투자 확대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1. MB 취임 직후 기업의 고용/투자 확대 설레발
2007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채용계획을 확정한 272개사의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1.8% 줄어들 것으로 조사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7년 12월 중순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 가운데 28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 규모 6.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MB가 당선되자, 경기가 회복되고,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MB효과로 포장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설레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청와대와 재벌 기업인들이 참석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재벌 총수들은 확대된 고용/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靑·재계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회의', 2008-04-29, 한국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기도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규모는 95조6,370억원으로 지난해 75조5,000억원에 비해 2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삼성은 “2007년보다 24% 늘어난 27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4,500명(28%) 더 많은 2만500명(신규 7,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은 올해 투자규모를 2007년 7조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11조원으로, 채용은 10% 가량 늘어난 4,3000명(신규 포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역시 45% 확대된  11조2,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7년보다 1조원 많은 8조원의 투자계획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2007년 대비 2배 늘어난 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 모두 이번 광복절 특사였습니다)

2. MB정권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
재벌기업들의 고용확대, 투자확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전경련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공수표 될 판, 2008-08-19, 한겨레).

전경련은 2008년 7월 또 다시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벌 그룹들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30대 그룹의 올해 고용계획 이행도 낙관하기 어려운데, 10 추가 고용확대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 : 전경련 ‘30대 그룹 10% 추가고용’ 공수표 될 판, 2008-08-19, 한겨레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총고정자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증가했을 뿐입니다. MB집권 초에 투자 확대를 장담했던 재벌들 조차도 자신들의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료 : 기업들 상반기 투자 거의 안했다…건설·설비 ‘제로’ 수준, 2008-08-18, 경향신문

p.s
올해 들어 10대 외환보유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4분기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 1위는 물가상승 때문에 2005년 화폐개혁을 단행한 터키였으니, 사실상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최고인 셈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2008년 8월 22일)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재벌들이 MB를 외면할만 경제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재벌들은 경제위기가 닥쳐도 끄떡 없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 미리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