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2MB정권은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는데,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에는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2MB정권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2MB 정권의 논리는 빈약해 보입니다. 이미 인천공항은 세계최고 수준일뿐만 아니라 흑자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MB 정권은 빈약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1.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2008년 4월에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최우수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이용객 선정 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Air Cargo World로 부터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서도 '2007년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ircargo World : 미주를 비롯하여 유럽, 중동지역으로 발간되는 최대 화물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 : 미국에서 발행되는 저명한 비즈니스 여행 월간지로서 전세계 58,000부 발행
자료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507040101
뿐만 아니라 영국의 항공 컨설팅 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2007년 올해의 항공사와 공항'에서 인천공항은 전년도 5위에서 3단계 오른 2위를 차지했습니다(세계 허브공항 히드로,민영화 후 ‘세계 최악’으로 추락, 2008-05-27, 제주의 소리).
이미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도 2MB정권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외국자본에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2. 흑자를 기록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경영측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3년 약 3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지만 2004년에는 1천 5백억원의 흑자를, 2007년에는 2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업실적 추이(단위 : 백만원)
3. 영국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사례
영국 히드로 공항의 사례에 비춰보면, 민영화가 공항의 경쟁력 향상의 대안도 아닙니다.
민영화 공항인 영국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이후 터미널 영업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터미널을 완전히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고(세계 허브공항 히드로,민영화 후 ‘세계 최악’으로 추락, 2008-05-27, 제주의 소리), 하루 평균 900개 이상의 짐이 분실(12개 중 1개의 비율)되고 있다고 합니다(런던 공항, 아직도 짐 12개 중 하나 꼴로 분실).
세계의 국제공항 중에서 인천국제공항이 5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동안 런던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전 세계 수천개 공항 중 민영화된 공항은 영국 런던일대 공항 7개와 호주지역 공항 3~4개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영국 히드로 공항의 사례는 민영화가 국제공항의 경쟁력 향상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거설한 인천국제공항,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공항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근에는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외국자본에 넘겨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2MB정권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4. 마치며
그렇다면 2MB 정권은 공기업 민영화에 목을 메는 것일까요?
그것도 흑자 상태인 인천국제공항까지 ~~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흑자 공기업은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인수만 한다면, 장기적인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더구나 매각 대상인 공기업이 현재까지 흑자라면,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는 금상첨화입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 주체인 정부 쪽 인사들에게도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주식을 공개된 주식시장을 통해 팔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협상을 통해 팔아치우기 때문에 뒷돈(리베이트)을 마련할 수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업을 팔아치우는 정부, 인수하는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순간,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공기업의 이윤을 포기하면서 까지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민영화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p.s
2MB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권력형 비리가 모습을 하나 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충분히 권력형 비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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