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나오지 않은 청년실업 통계

2008년 6월 우리나라 실업률은 3.1%였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려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3%는 통계상의 허구일뿐입니다. 실업률 계산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제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1,361만명이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8년 6월에는 1,485만명으로 124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천명>

자료 : 통계청

대충 이정도까지는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나마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너무 조용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어서는 아닐텐데.....

그래서 7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렵니다.

1. 30세 미만의 실업률은 10% 이상
믿을 수 없는 실업률이 3% 수준인데, 20대의 실업율은 7% 수준입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30세 미만의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20대의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연령별 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중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인구수/취업자수 * 100)을 보면
20대는 10명 중 6명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을 시작해야할 나이인 25~29세의 고용률은 2008년 6월 69%로 10명 중 3명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의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2. 30세 미만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30세 미만의 세대에서 구직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습니다. 절반정도가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이었습니다.

                                                    <구직기간, %>

자료 : 통계청

3. 30세 미만 어렵게 구한 첫 직장도 열악
통계청에서 2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세대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첫직장은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25.9%, 기능기계 조작 단순 노무 종사자가 20.2% 였습니다. 20대에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46%는 저임금이 예상되는 일자리에서 사회의 첫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30세 미만 노동자의 첫직장, %>

자료 : 통계청

30세 미만의 취업자의 직업은 첫직장에 비해 좀 더 나아진 듯 하지만, 그래도 40% 정도는 저임금이 예상되는 직종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미만 노동자의 직종, %>

자료 : 통계청

4. 경제적으로 이유로 휴학하는 대학생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의 38.3%는 휴학 경험이 있었고 휴학 이유 대부분은 군입대 였습니다. 그리고 12.8%는 학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비(생활비) 마련 때문에 휴학을 한 비율은 여성에게서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군대라는 도피처가 있으니 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입대에 포함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휴학을 하는 학생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휴학 이유, %>

	병역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현장경험	학비(생활비) 마련	기타
전체	71.0	16.8	11.3	12.8	9.5
남성	94.3	10.7	5.4	7.8	6.1
여성	0.0	35.4	29.2	27.9	20.0

자료 : 통계청

5. 마치며
국가 경제의 부담을 20대가 실업이라는 형태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MB 정권은 청년 실업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들이 인턴제 도입,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워킹홀리데이 확대 뿐입니다. 이것들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부터 해오고 있던 정책들입니다.

MB 정권은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청년실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여정부는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 등을 화두로 던지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MB정권은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p.s
통계청은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면서 매년 5월에는 특별히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가조사 결과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올해는 조용합니다. 특히 조중동에서는 기사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여정부 때에는 정부정책 실패 때문에 청년실업이 증가한다고 질타하던 언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기사화가 너무 안되고 있어 통계청 보도자료를 정리 차원에서 올립니다. 보도자료 엑셀정리 파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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