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정 설거지론 공방. 하지만 책임은 MB에게

참여정부와 MB정권은 한미쇠고기 협정 설거지론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직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정이라는 설거지 거리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차려 놓은 밥상을 엎어 놓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한미회담서 얘기 말라” “사실 아니다” 盧 - 李 ‘2·18대화’ 진실공방, 2008-07-29, 경향신문).
한나라당은 졸속 협상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말싸움이 계속 될수록 MB정권의 책임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엇갈리는 전현직 대통령 면담 내용
한나라당은 ‘2007년 12월17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자료’를 공개하면서 회의자료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완전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월18일 전혁직 대통령의 면담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정부의 경제외교 라인은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설전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관련 부처들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MB정권에서 실제 협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외교통상부가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SBS는 "통상교섭본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한.미 FTA 연내 비준 등을 위해 쇠고기 문제는 이 대통령의 방미 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축산 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강화된 사료조치 등의 약속을 받아낸 뒤, 연령과 부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발 양보하는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임박 뼈채 들어올 듯, 2008-04-15, SBS).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SBS 보도내용을 부정하지 못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경제관련 부처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 주체로 나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진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한 6월 초에는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이를 끝내 관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굴욕 협상’ 외교부가 주도, 2008-06-03, 한겨레).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참여정부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쇠고기 시장 개방에 반대했지만, MB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배제하고 경제관련 부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3. 마치며
참여정부가 쇠고기 시장 개방의 씨앗을 심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를 친 주체는 MB정권입니다.
참여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싹을 잘라버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MB정권은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문제의 경중을 가리지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FTA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저는 MB 정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리한 말싸움은 당시 면담과정을 녹음한 기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없다" 민주당은 "있다"(盧-李 '쇠고기 논의' 녹취록 있다 없다, 2008-07-29, 노컷뉴스, 노무현-이명박, 2월 18일 대화 진실은? 녹음기록 꺼내면 둘 중 하나는 치명상, 2008-07-29, 오마이뉴스).

그러면서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것을 녹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봉하마을이 녹음물을 갖고 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있다면 기록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 문제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MB는 봉하마을 서버까지 문제 삼았던 것일까요?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