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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mb/쇠고기 협상

웬만한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이명박 정권은 한우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소득이 현재 2만달러 수준인데 10년 안에 4만달러가 된다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한우를 전부 고급화해서 고급 육질로 하고 외국 수입산은 싼 걸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1) 국민소득 4만 달러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72의 법칙(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이니까
2배인 4만달러가 되기 위한 경제성장률별 기간을 계산해보면,

경제 성장률이 7%일 경우, 72/7=10.3(년)
                      6%일 경우, 72/6=12(년)
                      5%일 경우, 72/5=14.4(년)
                      4%일 경우, 72/4=18(년)이 걸립니다.
 
웬만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년 동안 계속 7%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도 아니고, 80년대 3저 호황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내에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7%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10년 후에 웬만한 사람이 못된다면,  비싸고 좋은 고기는 못먹겠네요

(2) 선진국이 2만에서 3만달러를 돌파한 기간은 약 10년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OECD통계를 이용해 선진국들이 1인당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돌파하는 데 걸린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아래 참고기사를 참조하세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3년, 일본 4년, 아일랜드 5년, 영국 7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8년, 미국과 호주는 9년
그리고 프랑스는 13년, 캐나다는 14년, 독일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불과 3년만에 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1990년, 일본이 4년만에 돌파한 시기도 92년으로 환율절상과 고도성장이 맞물린 예외적인 사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3만달러 돌파에 대체로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4만달러가 되서 웬만한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10년은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일 셈인지.....
한우 농가의 살림살이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그나마 다행 일텐데....

p.s 1
1992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흰쌀밥고기국을 먹으며 살려는 것이 북한인민의 세기적 염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최종태, 서울대학교출판부, p.97). 2008년 우리나라의 염원은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p.s 2
쇠고기와 관련된 다섯번째 글이었습니다. 

참고기사
-
소득 2만불 돌파에 12년..3만불 돌파에는 몇년?, 2008-04-17, 연합뉴스
- 李대통령, 한우 생존전략 제시.."더 비싸고 더 고급으로", 2008-04-26,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