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및 (주)다스의 실소유자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고, 이 후보의 BBK 실소유자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김경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가짜 계약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한겨레> 2007년 12월8일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12월5일)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밝혔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32.8%였다. ‘이명박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49.2%로, ‘반대’ 41.4%보다 많았다.
내일신문 12월 정례여론조사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및 BBK와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실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지난 5일 수사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52.4%, ‘신뢰한다’가 41.6%였다. 검찰 수사발표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관련 각종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39.5%에 그친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53.7%였다.
YTN
'이명박 후보 사실상 모두 무혐의'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믿지 않는다 56.9%였고 믿는다는 38.5%에 불과했다. 그리고 특검 도입 등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은 42.1%였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년 12월 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은 25.7%에 그쳤고, 63.8%는 여전히 이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적인 조선일보 조차도
BBK 사건과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혐의가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믿는다’ 46.4% ‘믿지 않는다’ 48.6%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보다 많았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특검팀은 출발했지만
특검의 조사결과는 검찰 수사결과만도 못한 내용들이었다.
특검이 밝혀 낸 사실은 검찰과 특검이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 밖에는 없다.
그야말로 검찰과 특검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원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겠다.
노무현 정부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다.
첫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둘째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맡는 별도 수사기관을 설립하여 검찰권 견제), 셋째는 배심원제 도입 등 공판중심주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주의 확립만 실현되었다. 경찰인력 자질에 대한 불신, 검찰의 전방위 로비, 정치권의 관련 법안 처리 비협조 때문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인은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이명박 특검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쇼를 더이상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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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12월5일)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밝혔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32.8%였다. ‘이명박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49.2%로, ‘반대’ 41.4%보다 많았다.
내일신문 12월 정례여론조사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및 BBK와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실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지난 5일 수사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52.4%, ‘신뢰한다’가 41.6%였다. 검찰 수사발표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관련 각종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39.5%에 그친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53.7%였다.
YTN
'이명박 후보 사실상 모두 무혐의'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믿지 않는다 56.9%였고 믿는다는 38.5%에 불과했다. 그리고 특검 도입 등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은 42.1%였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년 12월 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은 25.7%에 그쳤고, 63.8%는 여전히 이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적인 조선일보 조차도
BBK 사건과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혐의가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믿는다’ 46.4% ‘믿지 않는다’ 48.6%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보다 많았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특검팀은 출발했지만
특검의 조사결과는 검찰 수사결과만도 못한 내용들이었다.
특검이 밝혀 낸 사실은 검찰과 특검이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 밖에는 없다.
그야말로 검찰과 특검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원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겠다.
노무현 정부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다.
첫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둘째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맡는 별도 수사기관을 설립하여 검찰권 견제), 셋째는 배심원제 도입 등 공판중심주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주의 확립만 실현되었다. 경찰인력 자질에 대한 불신, 검찰의 전방위 로비, 정치권의 관련 법안 처리 비협조 때문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인은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이명박 특검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쇼를 더이상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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