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설과 미네르바

한달만에 등장한 미네르바 때문에 외환당국과 외환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12월 30일의 원-달러 환율에 따라 기업의 외환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 원-달러 환율종가를 낮추기 위해 MB정권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현물시장 뿐만 아니라 역외선물환 시장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 기사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물 외환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하는 행동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단련이 되어 있고, 다시 환율이 오른다는 사실로부터 충분한 학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역외 선물환 시장에서 먼저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현물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B정권이 환율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로 역외 선물환시장을 이용한다는 소문이며, 실제로 외환당국으로 의심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기사가 요 몇일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역외선물환(NDF)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역외 채액결제 선물환(NDF)시장에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계심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연말환율 관리에 대한 경계심으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 1270원 후반, 2008-12-29, 서울파이낸스
환율 막판 '급락'…1263원 마감, 2008-12-29, 서울파이낸스

이런 상황에서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MB정권이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면서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설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파문 일으키며 돌아온 미네르바, 2008-12-29, 한국일보).

보통 연말에는 은행과 기업들의 회계장부 마감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라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 원-달러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역외 선물환 시장에서 외환당국의 물량으로 의심되는 달러가 쏟아져 원-달러 선물 환율이 하락했고, 이 영향으로 현물 환율도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율은 시나브로 상승했고, 외환시장 폐장시간(15시)이 가까와 오자 다시 한번 외환당국의 물량으로 보이는 매물이 쏟아져 원-달러 환율이 다시 폭락했습니다. 
(미네르바에 의하면, 달러매수 금지 개시 시각이 14시 30분이었고, 현물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14:10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락도 잠시일뿐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 2008년 12월 29일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외환은행 환율조회 시스템

경제위기 상황이고, 은행과 기업 장부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겠다고 MB정권은 외환 현물시장, 선물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미네르바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까지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 환율로 결정되는 것은 회계상의 수치일뿐입니다. 장부상의 달러 표시 부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다시 오르고 상승한 환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업과 은행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또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환율을 통제해 장부상의 부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실제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MB정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멍청한 행동은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p.s 1
장부상 부채를 숨기기위해 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날려버렸는지~~~
내년 1월에 외환보유고 통계가 발표되면 이 모든 멍청한 행동들의 비용이 얼마였는지 모두가 알게될 것입니다.

p.s 2
4대강 정비사업으로 둔갑한 대운하 등등의 토목공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분야에 정부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R&D에 투자를 해야하며, 경제위기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할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 하며, 지역에 도서관, 보건소 등의 공공 복지시설에 투자하여 벼랑 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배려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