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외신보도와 반론하는 MB정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외신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신이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불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연일 계속되는 외신들의 경고
10월 6일에는 Financial Times는 Korean Banks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그 이유를 기업, 은행, 가계의 과도한 부채에서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가 Financial crisis feeds regional debatef라는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출-예금 비율이 높으며 유동성 압박이 강해 한중일 3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상황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10월 7일 로이터(Reuter) 통신은 Korea banks vulnerable, no ratings impact-Fitch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국제금융 시장의 혼돈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은 취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취약성에 대한 기사를 또 내보냈습니다(South Korean banks are vulnerable, analysts say).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대출-예금 비중이 높으며, 특히 4대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대출-예금 비율이 특히 높아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하여 달러조달을 위한 채권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우리나라를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아이슬란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Is South Korea Asia's Iceland?).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예금 비율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두번째로 대출-예금 비율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비율은 95%). 아이슬란드와 다른점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우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응
이런 외신들의 경고에 대해 MB정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Financial Times의 Korean Banks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financialtimes한국의은행들기사관련.hwp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영어논평(`To the exceedingly few unfriendly foreign press out there', 극히 일부의 불친절한 외국 언론에게)을 내보냈습니다. 논평에서는 외신보도를 "한국에 대해 악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무책임하기까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한 "외신 무책임보도" 이례적 영어논평, 2008-10-10, 연합뉴스).
뭐가 악의적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3. 외신들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는
유럽의 신흥 금융허브로 부상했던 아이슬란드는 지난 4월부터 위기설이 나왔고,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였고, IMF 구제금융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헤지펀드와 전쟁`…외환위기 맞나, 2008-04-18, 이데일리)
(아이슬란드, 금융시스템 붕괴 가속..IMF구제 `임박`, 2008-10-10, 이데일리)

또 오일 머니로 중동의 금융 허브로 떠오른 두바이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다음 희생자는 ‘중동 금고’ 두바이?, 2008-10-10, 한겨레).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신흥 금융허브라는 점, 즉 해외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아이슬란드와 미국발 금융위기에 큰 타격을 입은 영국, 중동 오일머니의 저수지 두바이 모두 급격히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철폐하며 금융 산업 의존도를 과도하게 키워온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신들의 경고도 비슷한 시선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금융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었으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는 점 때문에,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외신들은 우리나라 금융 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외환시장과 주식시작에 개입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으니 외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 마치며
외신들의 경고에 대해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경질 한번 내고 무시할만한 경고는 아닙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나 두바이에 대한 금융불안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그들도 악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그리고 로이터의 기사는 우리나라 국적의 기자가 작성했으니~~).

금융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외신들의 경고를 듣기 싫은 소리라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MB정권과 한나라당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