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키는 강만수 장관

MB 정권은 외환보유고의 거의 전부가 가용외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96.7억달러지만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1. 가용 외환보유고는 얼마나 될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용외환보유액을 산출했을 때 가용외환보유액은 전무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용외환보유고 = 외환보유액-단기외채-수입액(3개월치)-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수지의 1/3'를 적용할 경우,
당장 현금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달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3개월분의 수입액을 제외하더라도 가용 외환보유고는 1,2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1,200억 달러 중 프레디맥과 페니매 채권 투자 금액(370~380억)은 당장 사용할 수 없으니 800억 달러가 남습니다.
또 단기외채상환액(1,757억달러) 중 차환이 되지 않는 비율을 30%정도로 가정하면 가용외환보유액은 27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가용외환보유액 논란, 환율 불안 지속 요인", 2008-10-06, 머니투데이).

그런데 MB정권은 연일 수십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투입하고 있으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외환시장에 불을 지른 강만수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6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하며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은행장들을 소환한 것 자체가 불안심리를 가중시는 일인데~~).

그러면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 매각, 대기업 외화예금 국내 유치에 은행장들이 발벗고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갑작스런 채권 매각이, 우리나라 신용상태에 대한 의심으로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강만수 장관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정부 뿐 아니라 기업.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수출확대, 해외직접투자(FDI) 유인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은 과도한 해외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강만수 "은행 해외자산 팔고 외화예금 유치하라"(종합), 2008-10-06, 연합뉴스)

이와 같은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부 외환관리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오전에 129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심지어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있지만 팔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위급한 상황까지 몰리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보이는 물량이 외환시장에 나와, 1260원선까지 겨우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도 6일 오전까지 60포인트 가량이 빠진 1350선대에 있습니다.

사진 :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view.html?cateid=1041&newsid=20081006194105348&p=hani

3.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수순
여기서 강만수 장관의 아마추어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민간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그래도 환율이 불안정하면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면,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앞세워 환율불안감을 상쇄시켰어야 합니다.
즉, 시장 스스로 조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 뒤에는 정부라는 히든 카드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는 수순은 정반대였습니다.
MB정권의 강만수 장관은 처음부터 외환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요동을 치자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며, 시장에 믿음을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결국 오늘 민간은행과 기업 심지어는 국민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위기 국면을 시장도, 정부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강만수 장관이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4.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외국정부의 대응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구제금융 자금 조달에 민간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금융을 국가가 주도하지만 민간은행과 시장도 해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예금자 보호)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10월 1일 영국과 다른 EU국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예금자 보호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6개 은행의 모든 예금, 채권의 지급을 2년간 보증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EU국가들은 아일랜드 정부의 무제한 예금 지급보증 정책이 시장의 경쟁구도에 역행하는 '정부의 사기업 원조'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아일랜드 파격적 예금자 보호정책 '관심' 2008-10-1, 아시아경제).
독일 정부도 10월 5일(현지시간) 모든 개인예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獨 정부 "개인예금 전체 지급 보증" 2008-10-06, 뉴시스)

5. 마치며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은,
"민간에 대한 협조를 우선하고 그 뒤에는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몇몇 민간은행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큰 소리치던 정부는 사라지고, 민간과 기업 심지어는 국민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나약한 정부만이 남았습니다. MB정권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p.s
은행장 간담회 소집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큰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하기에 버거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의결과도 정부의 대책은 없고, 민간의 협조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당연히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과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장관~~지금이라도 경질해야만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