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위기에 전염된 우리나라 서민경제, 그러나 외면하는 MB정권

금융위기는 비슷한 경제여건에 처한 국가간에 쉽게 전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말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직면하자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히 Tequilla effect라고 합니다. 1997년의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도 태국에서 시작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확산된 이후 우리나라를 거쳐 러시아와 브라질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간 경제위기 전염효과는 금융기관간의 전염효과나 기업간의 전염효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 경로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무역통로라 할 수 있는데, 상호간에 교역량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가 경제위기에 처한 경우, 그 교역국가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직접투자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외화자금 조달을 소수 외국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금 공여 금융기관의 대출전략 수정(국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 경우 유사하게 위기에 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공여 금융기관의 대출 전략 수정은 국제적인 경제상황의 변동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자국 내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전염되어, 우리나라 역시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과 금융 측면에서 미국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위기가 쉽게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주가지수(종가기준)는 2007년 10월 31일 2,054.85까지 상승했지만, 2008년 10월 24일 938.75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년만에 1,116.1p가 하락하였고, 지금은 1,100선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도 2008년 7월 42,952백만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2009년 1월 수출액은 22,553백만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월-달러 환율은 2008년 1월 1일 1달러당 936.6원이었지만, 얼마전에는 장중 1,6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상승의 여파로 물가도 상승하여, 국제원유가 하락의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확대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에 투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뜻하지 않은 손실도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주요국들 중에서 최악의 경제성장률(4/4분기)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한국, 경기침체에 가장 타격 컸다”, 2009-03-11, 세계일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11일자 칼럼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한국, 경기침체에 가장 타격 컸다”, 2009-03-11, 세계일보)

이러한 대외 경제악화의 영향이 누적되어,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대졸 초임을 비롯한 임금삭감, 실업 등의 형태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요인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간 것은 아닙니다. 국내적인 요인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부담은 서민과 노동자가 떠안고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성격의 '4대강 살리기',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부추기는 '금산분리',
국민의 입과 귀를 꽁꽁 틀어 막는 '미디어 법 개악'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권력의 시녀 만들기' 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추가경정 예산을 별다른 논의 없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MB정권의 막가파식 속도전에 서민들의 임금은 깎이고, 재개발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p.s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과 거래한 파생금융상품 규모는 60조원대"에 이르고([단독]리먼 파생상품 국내 60조원대…금융권 큰 손실 우려, 2008-09-18, 세계일보)

"굿모닝신한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여파로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으며(굿모닝신한 리먼 불똥 튀나..1000억 손실 위기, 2008-09-18, 이데일리)

"미국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가 은행부실→가계부실→기업투자위축과 도산이라는 최악의 부도 도미노 상황에 빠질 수 있다(한국도 자산가치 폭락 ‘뇌관’… 美 금융불안 계속되면 ‘위험’, 2008-09-18, 국민일보)고

국내 언론들이 최소한의 경고하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경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떠안은 금융부실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추가부실은 없는 것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