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200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되어 시간당 4,000원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의(노사의 정치력이 보다 올바른 표현이지만)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6.1% 상승한 시간당 4,000원에 불과합니다(내년 최저임금 6.1% 인상, 2008-06-28, 서울신문). 더구나 6.1%는 2001년 이후 최저 상승율입니다. IMF이후 3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추이>
1. 상승율이 6.1%씩이나?
6.1% 상승이 2001년 이후 최저 상승률이라는 상황에 그 동안 상승률이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액이 작기 때문에 6.1%씩이나(?) 상승했지만 금액으로는 230원 상승했을 뿐입니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4,000원*44시간=176,000원
-> 1개월이면 226 시간 904,000원, 12개월 10,848,000원
주당 40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4,000원*40시간=160,000원
-> 1개월이면 836,000원, 12개월 10,032,000원
(단순 시간당 임금 계산을 노동부 기준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각종 상여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노동부(http://www.bls.gov/)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제조업에서의 시간당 보상임금은 13.56달러로 대만, 멕시코보다는 높지만 다른 EU 15개국 평균(27.52)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보상임금은 임금 이외에도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보상, 예를 들어 의료지원, 연금보조, 체육시설 이용 보조 등까지 포함된 임금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56달러에 무식하게 환율로 900원만 곱해도 12,204원
주당 44시간, 52주로 계산하면, 27,922,752원입니다.
<제조업 시간당 보상임금(2005, U.S. dollars)>
자료 : http://www.dol.gov/asp/media/reports/chartbook/2008-01/chart3_1.htm
그러나 보상임금의 연평균 상승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상임금의 연평균 상승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28개국 중에 21위에 불과합니다.
자료 : OECD Fact Book 2008
3.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거의 10년간(96~06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8.8%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96~06, %)>
http://www.dol.gov/asp/media/reports/chartbook/2008-01/chart3_4.htm
4.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동안 평균 2,400시간 이상 일을 했고,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000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자료 : OECD Fact Book 2008
5. 마치며
노동계는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자 단체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6.1%가 상승한 시간당 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4,000원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에나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88만원 세대들의 모습이며,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은 일 터에서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매일 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최저인 최저임금 상승율, 낮은 임금수준과 상승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상승율과 노동시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단지 일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재벌이 중심이 된 대기업들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 머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성장의 혜택이 아닌 군화발과 곤봉 뿐이었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되어 시간당 4,000원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의(노사의 정치력이 보다 올바른 표현이지만)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6.1% 상승한 시간당 4,000원에 불과합니다(내년 최저임금 6.1% 인상, 2008-06-28, 서울신문). 더구나 6.1%는 2001년 이후 최저 상승율입니다. IMF이후 3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추이>
1. 상승율이 6.1%씩이나?
6.1% 상승이 2001년 이후 최저 상승률이라는 상황에 그 동안 상승률이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액이 작기 때문에 6.1%씩이나(?) 상승했지만 금액으로는 230원 상승했을 뿐입니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4,000원*44시간=176,000원
-> 1개월이면 226 시간 904,000원, 12개월 10,848,000원
주당 40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4,000원*40시간=160,000원
-> 1개월이면 836,000원, 12개월 10,032,000원
(단순 시간당 임금 계산을 노동부 기준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각종 상여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노동부(http://www.bls.gov/)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제조업에서의 시간당 보상임금은 13.56달러로 대만, 멕시코보다는 높지만 다른 EU 15개국 평균(27.52)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보상임금은 임금 이외에도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보상, 예를 들어 의료지원, 연금보조, 체육시설 이용 보조 등까지 포함된 임금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56달러에 무식하게 환율로 900원만 곱해도 12,204원
주당 44시간, 52주로 계산하면, 27,922,752원입니다.
<제조업 시간당 보상임금(2005, U.S. dollars)>
그러나 보상임금의 연평균 상승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상임금의 연평균 상승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28개국 중에 21위에 불과합니다.
3.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거의 10년간(96~06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8.8%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96~06, %)>
4.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동안 평균 2,400시간 이상 일을 했고,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000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노동계는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자 단체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6.1%가 상승한 시간당 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4,000원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에나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88만원 세대들의 모습이며,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은 일 터에서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매일 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최저인 최저임금 상승율, 낮은 임금수준과 상승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상승율과 노동시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단지 일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재벌이 중심이 된 대기업들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 머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성장의 혜택이 아닌 군화발과 곤봉 뿐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이 많은 초봉 64만 1,850원에 구인광고를 낸 "기륭전자"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잡담했다고, 말대꾸했다고...'죽은 목숨' 1040일, 2008-06-28,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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