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기갑, 심상정, 노회찬이 필요한 이유

2008년 5월 7일 미국 쇠고기 협상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강기갑 의원은 2007년 9월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을 폭로하였습니다. 강기갑의 원의 폭로로 인해 이명박 정권이 기존의 대응 논리를 버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물론 기존 대응논리로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는 논쟁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왜 이명박 정권은 시간에 쫒겨, 한미FTA 비준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협상을 종결해 버렸는지?" 만약 강기갑 의원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현 정권의 졸속 협상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국민 여론에 힘입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을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도록 정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재협상을 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떠들고, 한나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떠들고, 언론은 재협상 요구때에는 통상보복을 각오해야 한다고 협박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과는 다른 얘기지만 2007년 10월에는 심상정 의원이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문건을 공개하여, 삼성이 금산분리 폐지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금산분리 폐지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공약이었고,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삼성특검의 영향으로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췄지만....

또한 삼성특검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결과도 지지부진했지만..) 노회찬 의원은 삼성특검 사무실을 찾아가 "면죄부. 봐주기. 감싸기 특검이 된다면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강기갑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을 폭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고,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사무실 앞에서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민 한명이 정부기관이나 삼성의 문건을 공개한다면(손에 넣지도 못하겠지만), 바로 연행되겠죠...만약 시민 한명이 삼성특검 앞에서 시위를 했다면, 바로 제지를 당했겠죠....
우리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년 후 진정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오늘의 사태를 잊지 맙시다

강기갑 의원 홀로 단식까지 해가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참고기사
- “재협상 요구 땐 통상 보복 각오해야”, 2008-05-30,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