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명박 정권은 식당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소비자 선택에 맡기면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이라고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세 업자는 없습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며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협상하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재협상은 절대 안하겠다고 하니~~

(1)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
농수산식품부는 10일 간격으로 축산물 부위별 검역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냉장, 냉동 쇠고기는 20만 3천톤 가량이고, 미국으로 부터는 만 4천톤(7.2%)을 수입했습니다.

국    가		2007년 누 계		08년 3월 누 계
호주		147,592.72		33,322.43
멕시코		2,550.26		825.84
뉴질랜드		38,354.58		14,338.83
미국		14,630.39		-
합계(톤)		203,127.95		48,487.10

<축산물 수입검역통계('08. 4월 하순) ,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2008년 4월 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한 업체는 150개, 부위를 기준으로 업체 중복을 허용하면 612개였습니다

발표된 통계는 세분화되어 있어 안심, 등심, 채끝 등등 부위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수입되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부위별 수입업체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로부터 몇 개월짜리 쇠고기를 수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누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위별 수입국가 통계와 수입업체 명단이 있으니 각 업체가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했는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국내에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이력추적을 하자
미국산 소는 30%"씩이나" 이력추적제를 한다고합니다. 70%는 어떤 소인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50여개 유통업자 중 몇군데만 농간을 부린다면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로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여, 국민 스스로가 미국산 쇠고기를 막아냅시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 명단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이 어느 나라의 몇개월짜리 쇠고기를 수입하여 어디로 유통시켰는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 단체의 감시를 통해 30개월 이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다면,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nvalid-file

p.s 1
어제 100분 토론의 시민논객께서 '美 쇠고기 협상, 많이 힘드셨죠? 국민도 힘듭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쇠고기 협상 한번 잘못해서 앞으로 이명박 정권과 국민은 더 더욱 힘들어 하게 되었습니다.

p.s 2
유럽연합은 신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유럽연합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업자의 정보제공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사전등록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정부부처 EU 환경규제 공동대응, 2008-05-08,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