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서민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10년전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달러를 차입해야만 했고, 1998년 3월 23일 서울 한복판에는 IMF 서울사무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우리나라 은행은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깨졌습니다.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2001년 8월에 IMF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 IMF 서울 사무소는 2008년 9월 11일에 패쇄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떨쳐내는데에 10년이 걸린 셈입니다.(IMF 한국사무소 폐쇄에 즈음하여<전문>, 2008-09-03,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롱 속 금과 달러를 모아야만 했고, 청년실업, 양극화 등과 같은 단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IMF 사무소는 떠났지만 외환위기는 사회 곳곳에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경험한지 10년만에 다시 한번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미약하게나마 복지분야가 확대되었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서민들은 소외받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MB정권은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서민을 외면하고
토목/건설 중심의,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MB의 입에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이 대통령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지시, 2008-11-26, MBC), 거의 처음이었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내수진작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운하,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 감세정책, 종부세, 건설경기 부양 등등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DJ정부 때에는 실효성은 없었지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참여정부 때에는 FTA 대비용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그래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B정권에게는 '사회안전망',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구호조차 없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외환위기 시절 때보다도 더 외롭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꼭 살아 남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