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는 호적에 빨간줄 있으면 투자를 안한다? ; 주요 8.15 특사 명단

2MB 정권은 재벌 총수들의 8.15 특사 사면 조치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힘 모으는 계기 만들자는 뜻"이라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이명박 "기업인 사면, 개인적으론 부정적이지만...", 2008-08-15, 오마이뉴스)

여기에 덧붙여 2MB는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고심이 많았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립서비스 멘트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호적에 빨간줄이 있으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더구나 재벌기업의 투자 결정은 총수 1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이 뒤에 갈려 있는데~~
1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몇 천억원의 투자가 결정되는 기업이 과연 제대로 된 기업인지 의심이 됩니다.

7% 성장을 위해 ‘법과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2MB정권, 그러나 재벌 총수들 앞에서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은근슬쩍 경영에 복귀해서는(http://mel21.tistory.com/entry/재벌-총수들의-은근슬쩍-경영복귀-1),
대통령의 사면으로 최종 완결되는 부패의 고리는 언제 쯤 사라질까요?

p.s 1
김영삼 정권은 9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각각 8차례나 사면을 실시했고, 명분은 ‘경제살리기’였다고 합니다. 국경일마다 기업인들의 사면은 계속되었지만 돈 있는 자들의 부정 부패와 정부의 경제살리기 구호는 여전합니다.

p.s 2 :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
주요 대기업 대상자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정치인 12명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