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때문에 화물차들은 운행을 포기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언론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파업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름값은 불과 몇년 사이에 2배 가량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는 파업을 할 수밖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유와 등유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두바이유 및 브렌트유 현물 가격
먼저 우리나라 고유가 관련 기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두바이유와 북해산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 추이를 살펴 보겠습니다(자세한 통계는 아래 p.s. 1의 주소로)
두바이유는 5월말 배럴당 124.76달러까지 올랐으나 6월 초에는 119.96달러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보면 40~50달러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브렌트유는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높아 5월 말에는 127.85달러였고, 6월 10일에는 135.2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또한 최근 2년 사이에 2배 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 경유와 등유 가격 국제 비교
원유가격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경유와 등유가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자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산하 기관인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2006년 1리터당 경유가격은 165센트, 등유가격은 133센트였습니다.
(회색선은 룩셈브르크, 초록색선은 미국, 붉은색선은 원유가격을 의미합니다)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유, 등유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경유, 등유 가격은 원유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조사 대상 17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높은 나라는
경유는 6개 국가(홍콩,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Eritrea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네요)
등유는 14개 국가(벨기에, 세르비아, 아일랜드,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독일 등) 밖에 없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한편 일본의 경유, 등유 가격 추이는 국제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3. 유류세 비중
원유가격 상승보다 경유, 등유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좀 더 살펴봐야 겠지만
유류세와 유통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07년 조선일보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09/2007070900118.html)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영국 6%, 독일 5%)였습니다.
<자료를 조선일보에서밖에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는 즉시 대체하겠습니다>
4. 마치며
2006년 자료를 통해 경유, 등유가격을 비교했지만 지난 1~2년 동안 유류세나 유통구조에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유, 등유 가격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고유가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세금으로 전국민에게 유류 지원비를 살포였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정책은 부작용만 더 유발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원유원가 공개 등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유, 등유 가격 구조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당국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p.s. 1
p.s. 2
p.s. 3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체의 시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세계 곳곳 트럭기사들 고유가 항의 시위, 2008-06-13, YTN
우리나라의 경유와 등유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두바이유 및 브렌트유 현물 가격
먼저 우리나라 고유가 관련 기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두바이유와 북해산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 추이를 살펴 보겠습니다(자세한 통계는 아래 p.s. 1의 주소로)
두바이유는 5월말 배럴당 124.76달러까지 올랐으나 6월 초에는 119.96달러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보면 40~50달러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브렌트유는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높아 5월 말에는 127.85달러였고, 6월 10일에는 135.2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또한 최근 2년 사이에 2배 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 경유와 등유 가격 국제 비교
원유가격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경유와 등유가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자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산하 기관인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2006년 1리터당 경유가격은 165센트, 등유가격은 133센트였습니다.
(회색선은 룩셈브르크, 초록색선은 미국, 붉은색선은 원유가격을 의미합니다)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유, 등유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경유, 등유 가격은 원유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조사 대상 17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높은 나라는
경유는 6개 국가(홍콩,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Eritrea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네요)
등유는 14개 국가(벨기에, 세르비아, 아일랜드,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독일 등) 밖에 없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한편 일본의 경유, 등유 가격 추이는 국제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3. 유류세 비중
원유가격 상승보다 경유, 등유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좀 더 살펴봐야 겠지만
유류세와 유통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07년 조선일보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09/2007070900118.html)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영국 6%, 독일 5%)였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는 즉시 대체하겠습니다>
4. 마치며
2006년 자료를 통해 경유, 등유가격을 비교했지만 지난 1~2년 동안 유류세나 유통구조에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유, 등유 가격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고유가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세금으로 전국민에게 유류 지원비를 살포였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정책은 부작용만 더 유발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원유원가 공개 등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유, 등유 가격 구조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당국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p.s. 1
| http://tonto.eia.doe.gov/dnav/pet/pet_pri_spt_s1_d.htm |
| http://tonto.eia.doe.gov/dnav/pet/pet_pri_wco_k_w.htm |
p.s. 2
invalid-filep.s. 3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체의 시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세계 곳곳 트럭기사들 고유가 항의 시위, 2008-06-13,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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