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경제학-재벌이란 무엇인가?

제1부 재벌이란 무엇인가? 

재벌이란 말은 이미 세계적으로 'chaebol'이라는 고유명사로 통하게 되었다. 전전 일본의 자이바츠(Zaibatzu)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발생하여 성장한 특유의 기업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다.
 <재벌의 정의>
"총수 및 그 가족에 의하여 소유, 지배되는 기업집단"(강철규, 1991)
"가족, 동족의 봉쇄적 소유, 지배에 의한 산업경영체"(Morikawa, 1980)
 *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은 다각화되어 있으나 가족지배는 아니다.

<일본 자이바츠와 재벌 비교>
- 전전 일본의 자이바츠도 가족소유지배인 동시에 다각화된 산업경영체로서 오늘날 한국의
  재벌과 비슷
- 일본의 가족은 '이에'(家)라는 개념으로 반드시 동족일 필요가 없는 반면에 한국의 가족은
   혈연관계를 의미
- 일본의 전전(戰前) 자이바츠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자신 가문에 입문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대 재벌에 비하여 사회성이 높았음
 * 이종산업간 다각화는 소유와는 관계없는 개념으로 대체로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미국의
   기업집단(conglomerate)와도 다름

2. 다각화된 집단이다.
- 한국의 재벌은 수직, 혹은 수평적 결합보다도 이(異)업종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을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복합형 다각화임

<무차별적 다각화의 이유>
- 세계적 고유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자신이 없었다는 점
  (경쟁력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업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위험을 분산)
- 재벌은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금융접근이 용이하고, 장기저리 자금융자도 가능
- 우월한 정보력과 마케팅 능력(시장확보 용이)
- 정부의 지원(진입장벽,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등)

* 일본의 기업집단은 관련분야에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유구조 또한 분산
* 미국은 1960년대 다각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전문화로 재구조정(Blair, 1997; Chew,
  1995)

3. 총수가족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다.
- 재벌은 일본, 독일에 비해 기업간 상호출자는 비슷하게 높지만 은행, 보험회사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은행으로부터 출자를 받기보다는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선호 결과
-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을 선호하는 이유는 총수 등 지배주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요

4. 지배구조가 지대추구형이다.
- 재벌은 지배주주인 총수와 그 가족의 지배력이 강하며, 정부는 금융시장과 경제계획에
  의한 진입퇴출장벽 설치권을 통해 영향력 행사
-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성과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대정부 로비가 중요하므로 로비를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
- 로비에 성공하면 시장 성공 이상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로비형, 즉 지대
  추구형 경영체제를 갖춤

5. 기업집단에 대한 학계의 평가
- 복합기업집단(conglomerate)에 대해서는 경쟁에 장애가 되는 존재라는 견해와 복잡한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발전된 조직형태라는 견해가 있음
- 재벌 역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와 결탁된 가족지배라는 특수성이 있음
- 한국재벌의 소유자는 총수와 그 가족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진 종합기획실과 비서실이
  궁극적으로 일반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에 봉사함
  (이사회는 무의미한 조직으로 전락)
- 따라서 한국재벌에 대한 평가는 외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평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우리 현실에 맞게 연구, 검토하여 평가를 내려야 함

재벌 개혁의 경제학, 강철규, 1999, 다산출판사, p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