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경제학-성장의 비결

제 2부 성장의 비결

제1장 모형으로 본 성장의 비결

<한국산업의 발전요인>

1) 상대부가가치마진율을 높인 요인들

(1) 저임금
 - 1960년대 농업부문의 양질의 노동력은 저임금화를 가능하게 함
 - 정부의 공산품 수출 드라이브를 위한 저곡가정책은 저임금의 토대를 마련
 - 노동운동의 억제를 통한 노사분쟁 억제

(2) 저금리
 - 1960년 이후 대체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시중금리가 공금리에 비해 높았음
 - 저금리는 금융배분을 얻기 위하여 각종 로비활동 등 비경제적인 노력에 몰두하게 함
 - 공금리와 사금리 간의 격차는 한국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을 상승시킴
 - 대출금리와 실질금리 간의 만성적 격차는 은행의 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의 원인
 - 지속적인 저 공금리정책은 금융시장 발달을 저해하였고,
    발달하지 못한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산업정책 전개
  * 국내 자금초과 수요, 외국차관 인허가는 고질적인 정경유착 관행의 원인

(3) 저임차료
 - 한국의 주기적 지가상승은 기존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마진율을 높이는 역할
   (신규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제약)
 -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대토지 소유의 재벌기업은 급속한 축적과 확장 가능

(4) 조세감면
 - 수출산업지원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공급자를 위한 내국세 및 관세 감면, 내국 직접세 및 간접세 감면, 중화학 공업
   육성법에 의한 조세감면

1970년대의 섬유, 합판, 가발 등 1980년대의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은 한국기업이 적정산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있는데, 기업 내부요인으로는 기업환경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를 상대부가가치마진율 경쟁에서 유리한 요인으로 활용한 경영능력을 들 수 있으며, 외부요안으로는 개발초기에 정부다 외국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보증한 점, 그리고 선진국들이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라 구기술을 판매하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로서는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정권안정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더구나 금융, 조세 면에서의 편중배분(특혜)은 국사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집행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권의 장기집권은 기업으로 하여금 로비 등의 관행을 만들었으나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

~ 선진국은 1960년대까지는 공업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기피하였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다소비형 중후장대형 산업을 중진국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라 구기술 자본재와 그 시설을 외국에 판매하게 되었다. ~

~ 정부의 지금보증과 저임금 저금리 등 저요소 가격과 환율 면에서의 이익에 더하여 선진국 경게의 장기호황 등으로 한국기업들이 빠른 해외시장수요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o 권위주의시대의 경제정책 특성
 - 정부에 의한 생산요소가격 등의 통제조정정책(보조금 지급)
 - 기업 및 산업의 선택을 정부가 제한(진입 퇴출 지원)
 - 정부에 의한 기득권 보호 정책
 -> 박정희 정권은 결여된 정치적 정통성을 경제면에서 만회하고자 경제개발에 집중
 -> 급속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 재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독점이익, 진입장벽 설치, 정부 금융지원, 토지투기 등을 통하여 지대수입 획득

o 권위주의적 정부 정책 성공 요인
 - 생산과 수출활동을 전제로 시행하여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신호를 반영

o 권위주의적 정부 정책의 사회적 비용
 - 저임금 정책은 노동운동을 억압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
 - 개발 인플레이션정책은 혜택 받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축적을 촉진시켰으나
    근로대중과 시민의 상대적 빈곤을 증대 -> 또한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 유발
 - 부정부패의 만연
 - 자원배분이 대규모 조립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한 파행적
    산업발전이 지속
 - 설계, 디자인, 전문경영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발전이 저해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소유자 경영체로서 전근대적임
 - 고질적인 정경유착(군부엘리트와 재벌 -> 정치엘리트와 재벌에 의한 지배로 전환)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p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