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 각본대로 금산분리 진행"(문건 전문)-기사

심상정
"삼성 각본대로 금산분리 진행"
(문건 전문)
2007-10-17, 아시아경제

정부 등이 금산분리 완화가 삼성의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삼성 내부문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삼성 각본대로  금산분리 완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년 5월  작성)이란 제목의 삼성 내부문건 공개하면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과 박승 전 한은총재,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자 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게 됐다'"며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시기와 논리가 삼성 내부문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삼성이 제시한 은행업 확보 방안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는 2005년 12월 민간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문건이 제시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증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보장해줬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길도 보험개발원과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길 터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재경부가 10월2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일각에서 삼성의 이해를 담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공익법인 출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은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감면 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합법적 승계 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이 배포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