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종부세 감면하는 강만수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상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라며 "서민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자~~

강만수 장관은 "서민에게 대못을 박았다는데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사항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한 뒤 "재산세와 흡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답하였고, "부유층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강만수 "부유층도 존중해줘야 한다", 2008-09-24, 디시뉴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한술 더떠서, 종부세 인하를 실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희태 종부세 인하는 공약사항, 2008-09-24, ytn)

그런데 진보신당이 9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 국회의원 299명이 받게될 종합부동산세 완화혜택은 1년에 3억여원이었습니다. 

현행 종부세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원들은 ‘1인당’ 기존 종부세 부담액의 73%인 690여만원을 감면받으며, 

개인별로 MB는 2,327만원, 유인촌 장관은 1,368만원, 강만수 장관은 1,339만원, 한승수 국무총리는 580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3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합니다.

강만수 장관이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유층은 바로 자신과 한나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ㅠㅠ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주택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대가(세금)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만수 장관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 아니라~~ 국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일 뿐입니다.

더구나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꾸기 위해 재산세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1%의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해 재산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을 오려야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1%만을 위한 MB정권의 끝은 어디일까요?

p.s
국회의원 299명 중 50%인 150명이 현행 종부세 대상자인데, 종부세 완화에 따라 28명이 완전면제, 60명이 부분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분석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172명 중 88명이 종부세 감면 수혜자니~~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