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살펴보기 3 - 글로벌 코리아

국정과제 살펴보기 3 - 글로벌 코리아

이명박 당선자는 2007년 10월 5일 한글날을 몇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오린지" 인수위를 통해 영어공교육 강화를 엄청나게 강조하였다.
그래서 국정과제 중 "글로벌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쭉쭉 벋어나갈 수 묘책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나 글로벌한 국정과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1. 북한과 국방에 치우친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의 47개 국정과제 중에서 "북한", "국방" 관련 과제만 17개나 된다.
아무리 분단국가이고, 다른 나라에선 분단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북한 문제를 국방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제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북한을 적대국으로만 생각하는 수구보수의 정치적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은 도대체 무얼까?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담당해야할 몫이지만
항상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국제기구 분담금 재분배를 강요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핵시과제로 밝힌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둘째 문제고, 미국만 바라보고 만든 국정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한미관계는 창조적으로 발전할까?

3. 개발=글로벌
"글로벌 코리아"에는 글로벌이라는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발사업들이 곳곳에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한반도 대운하"에 그렇다치더라도
나들섬, DMZ 생태 평화공원 조성,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등등....    개발이 곧 글로벌은 아닐텐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머리 속에는 개발논리 이외의 대안은 없는 듯 하다.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조 벨트 조성"이란 국정과제까지 만들어 예술마저 개발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이런 개발보다는 우리나라 곳곳이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골골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4. 저급한 문화 인식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끝에 딸려있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문화에 대한 저급한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무료 관람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람권과 존엄성 훼손", "관람문화의 무질서로 인한 저급화",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저하" 등의 폐단을 일으킬 것이다.
루브르 박문관의 성인입장료는 13유로이고, 유럽의 미술관도 대부분 유료입장이다.
(대영박물관도 특별전람회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저 문화를 공짜로 향유하게 해준다고.....선심 베풀 듯 국민들은 좋아만 할까?
단순히 무료를 미술관측에 강요하지 말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만들어 주기를.......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세계화를 외쳤다.그러면서 세계화를 globalization이 아닌 Segyehwa로 표기하여, 외국기자들까지 혼돈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IMF위기 였다. 글로벌 코리아 역시 21세기 Segyehwa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
(Segyehwa의 증거는 밑에 사진으로....)

<글로벌 코리아> 국정과제

 □ 핵심과제(10) :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안 추진.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 중점과제(14) : 나들섬 구상 추진.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FTA체결 다변화 추진.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적극적 외국인 정책 추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 일반과제(23) :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쉽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 포용.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조 벨트 조성.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자료 :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1995년 10월(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

- 초등교서 원어수업… 사교육비 半으로 2007-10-05, 문화일보